(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변상이 기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은 개헌 찬성론자다.
하지만 ‘개헌’을 두고 정치적 포지션이 애매하게 됐다. 개헌에 대해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찬성론자다. 김 위원장은 현재 헌법도 좋다는 개헌 반대론자다.
김 대표와도, 김 위원장과도 친한 김 의원은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시사오늘>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338호 김용태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김 의원 생각을 들어봤다.
-청와대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개헌 논의에 불편한 입장을 보인다. 여당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 당분간은 언급하지 않기로 정했다. 하지만 의원들도 개인의 생각이 있듯, 나 역시 하나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정치는 협상이고 타협이다. 지금 우리 정치는 타협과 거리가 멀다. 서로 각자 주장이 팽팽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우측과 좌측이 있다면 중간에서 모여야 타협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선 타협할 수 없다. 왜 이런 갈등이 발생하느냐.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쏠렸기 때문이다. 여와 야는 무조건 대통령만 하면 ‘장땡’이다. 이긴 자가 모든 권력을 갖는다. 대통령에게 너무 권력이 쏠린 탓에 국회는 대통령 견제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을 한다면 어떤 구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균형을 찾는 방향의 권력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세력 간 책임과 권한을 나눠 갖는 ‘연정’의 형태가 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양당체제도 깨뜨릴 수 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식 권력구조도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결의안에 서명했던 새누리당 의원 3명이 잇따라 서명 철회했다. 이유가 무엇인지.
“개헌에 반대하기 때문에 서명 철회한 것이 아니라, 시기상 개헌이 지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분들은 예산과 경제 살리기에 더 집중하겠단 뜻일 것이다. 경제 살리기도 바쁜데 개헌까지 해야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지금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60%가 개헌에 동의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드물다고 보면 된다.
-개헌이 언제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지.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시기인 내년 중순 정도에 해야 한다. 임기 절반이 넘어가면 차기 대통령 주자가 개헌에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개헌은 또 밀리게 된다. 그때 아니면 개헌은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다.
-당내 '친박(親朴)계' 의원들은 개헌 찬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친박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그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 개헌 자체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둘과 친하다고 알려졌는데.
“김 위원장은 개헌에 대해서 완전 반대한다. 정치가 제도 바꿔서 잘 되는 꼴 못 봤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호헌론자(護憲論者)다. 김 위원장 나름대로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본다. 김무성 대표는 대표적인 개헌 찬성론자다. 다만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기만 적절하다면 개헌을 하자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할 사람이다.”
-선거구 개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선거구제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는 단순히 정치적 여야 협상의 산물이 아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3김(金)시대 지도자(김영삼‧김대중‧김종필)들이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이뤄낸 것이 지금의 소선거구제다. 과거 군사 권위주의 시절 때 자기들 통치에 편의상 만들어낸 중대선거구제에서, 3김은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 원칙으로 소선거구제를 주장했다. 나에겐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가 더 유리하다. 우리 지역(양천구)에서 인지도도 있고, 격주마다 ‘민원의 날’을 실시해 평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 피와 땀, 눈물 속에서 태어난 게 바로 지금의 소선거구제다. 역사적 염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김용태, 김무성‧김문수와의 ‘20년’인연
-최근 김태호 최고위원 사퇴 번복 논란을 수습하는 중심에 김 의원이 있었다고.
“김 최고위원이 사퇴했을 때 모두가 황당했다. 김 최고위원이 사퇴한 당일인 지난달 25일, 국회 앞 식당에서 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우연히 김무성 대표가 저녁을 먹겠다고 그 식당에 왔다. 이때다 싶어 김 대표와 김 최고위원 둘을 방 안에 밀어 넣고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둘 다 나와 친하니까, 내가 술 한 잔씩 따라주면서 ‘오해가 있으면 여기서 풀어라’하고 몇 십 분 동안 방에서 이야기하게 뒀다. 그렇게 이야기가 잘 풀린 것 같다.”
-김무성 대표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거슬러 올라가자면 YS가 대통령이던 시절 김 대표와 알았다. 내 첫 직장은 YS 청와대 정무수석팀이다. 그때는 인턴으로 계약직이었지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때 김 대표는 상도동계에서 거의 ‘행동대장’격이었다. 그 당시 나는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다.(웃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김 대표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다.”
-새누리당 유일‘친문(친 김문수)계’라는 말도 있다. 김문수 위원장과는 어떤 인연인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나는 서울 동작갑 후보로 나선 장기표 선생 자원봉사 학생으로 참여했다. 당시 김 위원장과는 장 선생 선거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시 장 선생 선거캠프에서 사무국장을 맡은 사람이 김문수 위원장이다. 기획실장이 김성식 전 의원, 대변인이 차명진 전 의원, 연락을 담당했던 임해규 전 의원, 이재오 의원 등 다 그 캠프에 있었다. 그때 인연으로 김 위원장을 만났다. 나는 새로운 학생운동을 꿈꿔왔다. 그 때 혁명적으로 제야 사회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김문수 위원장이다. 그 이후 22년을 함께한 정치 선배다.”
-김용태가 평가하는 김무성과 김문수가 궁금하다.
“그거 재밌겠다. 일단 김문수 위원장은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다. 재미없는 것을 넘어 엄숙하다. 한마디로 ‘유교적 결벽증’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최익현 선생님처럼 굶어죽을지언정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부러져도 확고하게 가는 사람이다. 누구도 그 성실함과 근면성을 따라올 수 없다. 무미건조하지만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나는 인간적인 사람이다. 참 멋진 사람이다. 김무성 대표를 보면 ‘진짜 정치’가 보인다. YS 밑에서, 상도동계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배워서 누구보다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협할 줄 안다. 진짜 정치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배워야할 것이 많은 대표다.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군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이 전 수석은 나에게 ‘두려워할 것은 국민이고, 믿을 것도 국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말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