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선실세 실체 파악이 아닌 청와대 문건 유출에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설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선라인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조속히 밝혀야 한다. 검찰이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검찰에 부탁했다.
또 그는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공직기강의 문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정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던 박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과는 달리, 논란 수습을 위해 이례적으로 검찰에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의 실체적 규명보다 청와대 문건 유출에 더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해, 사실상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설특검 또는 국정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것.
새정치연합, "상설특검·국정조사 진행하라"…새누리, "검찰 수사 지켜봐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건 유출은 본질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온 정윤회 등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본질이다"라며 "청와대는 국정농단 의혹을 단순 유출파동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없다"고 내세웠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라며 "빠른 시간 내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을 진행하거나 국정조사를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상설특검·국정조사 제안에 새누리당은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건 절차가 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수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관례고 순서"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박민식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정말 신속하게 수사팀을 꾸렸다. 일주일에서 열흘쯤 지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그것을 지켜보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중단 선언하고 바로 특검 가야"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1일 YTN<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검찰의 수사방향이 자칫 유출 경위에 맞춘다면 큰일 날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내부를 얼마나 파헤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 진실을 밝힌 저이 한 번도 없다.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에 앞서 사전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며 검찰 수사 없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중단을 선언하고, 본인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들이 성역 없이 특검에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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