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단언컨대 2014년 정치권 최대 화두는 ‘혁신’이다.
혁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사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김 대표는 ‘보수 혁신’을 들고 나와 지난 7월 당권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혁신을 실행하기 위해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질세라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만들었다.
여야가 제대로 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새누리당 정태근 전 의원은 '혁신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정치혁신,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2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 문을 두드렸다.
정 전 의원은 여야가 부르짖는 '혁신'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선 현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참모의 '조언'을 새겨듣는 것이 혁신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때 직언을 많이 했다. ‘MB 대통령 만들기’에 힘썼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괜찮게 남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함께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다. 그런데 직언을 듣질 않았다. 청와대에서 보고서도 쓰고, 면담도 하는데 변하지 않았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곁에 있는 참모들의 직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 올라섰으니까 객관적인 눈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잘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정 전 의원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들은 참모들, 최고위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는 참 안타깝다고 평가한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사건 전엔 참모들이랑 얘기도 잘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했다. 스스럼없이 이야기 나누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런데 탄핵 이후 노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직언을 하는 참모가 있었던가. 훌륭한 리더십은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는 어떨까. 박근혜 정부 회의 스타일을 ‘땡전뉴스’로 비유하기도 한다. 전두환 정부 때 ‘땡’하면 뉴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이야기만 나와서 ‘땡전뉴스’라고 불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어떻게 진행 하는가. 회의 전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한다. 그 발언들이 기사화되고 보도된다. 이건 회의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지, 수석비서관이나 다른 장관들과의 회의가 아니다.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굉장히 복잡한 정국에서 혼자 모든 것을 이끌 순 없다. 그래서 수석비서관이 필요하고, 당에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집단적 리더십’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정치,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무엇일까. 멀리 있지 않다. 국민을 대의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화합정치’, ‘생산정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꿈같은 이야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갈등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싸움만 벌어지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선거구제에선 양당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선 양당이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기업에게 ‘독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정치는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 것에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 현재 정치를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중간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선거구제는 공정하게 대의를 반영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때 전국 득표율이 42%였다. 의석수는 50.7%다. 대구‧경북에서 새누리당 득표율을 보면 60%다. 그런데 의석수는 100%다. 호남의 경우 새정치연합 득표율은 52.7%다. 의석수는 84.9%다. 이게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말뚝만 박아도 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게 공정하게 대의를 반영하는 것인가. ‘표의 등가성’과는 전혀 다르게 의석수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의원은 개헌을 통해 현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안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독일 같은 경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녹색당 같은 당도 있고, 중간 지대 당이 존재한다. ‘연정’을 일상적으로 한다.
두 번 째 방안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지난 7‧30 재보선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이 당선한 것은 정말 운이다. 그 때 새정치연합이 하도 헛발질해서 운 좋아서 당선된 것이다. 다음에 또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에 대구에서 새누리당이 득표율 60%가, 새정치연합이 40%가 나왔다면 각각 6석과 4석 나눠 가져야 한다. 그러면 영남에서 새정치연합이 나올 수 있고 호남에서 새누리당도 나올 수 있다. 다른 생각을 들을 기회도 많고 생산적인 정치가 된다.”
정 전 의원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말했다. 한국의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 정당들이 주역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커지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고 전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 내가 손해를 봐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게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권력이 쎈 곳인 청와대, 다수당부터 혁신을 해야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져야한다는 자세로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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