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5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LG유플러스 사옥에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 또는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시장지배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상품을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은 SK텔레콤, 유선 상품은 KT가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요금 자유경쟁을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요금인가제는 요금 올릴 때만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요금을 내리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없애면 오히려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신호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동통신의 경우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다소 높은 요금제를 인가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보다 낮은 가격을 매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폐지하게 되면 SKT가 자금력이나 점유율을 무기로 오히려 독과점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또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똑같은 단말기 보조금을 주도록 한 단통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의 선호도가 신규가입,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쪽으로 옮겨가 점유율을 고착시킨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규가입자는 통신사를 넘어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를 기기변경 보조금과 똑같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단통법 개정안에서 이를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내년도 시장 상황에 대해 "올해처럼 어려운 한해가 되겠지만 예년의 평균 까지는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단통법이 안착하며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꺼지는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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