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 임명제 도입?…논란 가열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기초의회 폐지, 임명제 도입?…논란 가열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2.10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주민투표 절차 거친다면 논란 불식시킬 수 있을 것"
野, "뿌리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형편없고, 실망스런 계획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뉴시스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계획안에는 특별시·광역시(특광역시)의 구·군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바꾸는 추진 과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 계획안이 24년 역사의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이끌지, 아니면 후퇴시킬지 여야의 입장차가 갈려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이번 정부 계획안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알 수 없다면서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획안에 시행된다면 기존 지방자치제에서 그간 발생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합리성·편의성 측면의 폐해를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까지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보다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를 역행하는 계획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자치 기능을 축소시켜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

與, "주민투표 절차 거친다면 논란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10일 MBC<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계획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치발전에 도움이 될지 물음표를 던져야 될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특광역시 자치구·군 지역주민의 선택에 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한다면 여러 가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폐지 논의는 기존 지방자치제에 행정서비스의 제공, 예산 배분의 효율성 등에서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다"라며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지방자치발전위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 이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황 의원은 "만약 특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한다면 당연히 특광역시 시장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될 경우 임명하는 구청장과 군수를 일정한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권한의 위임을 받은 특광역시 시장들의 책임성이 매우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계획안은) 구를 현행 그대로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 기존 자치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니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다. 현재로선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野, "뿌리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형편없는 계획안"

국회 지방자치특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앞선 방송에서 "(계획안은) 근본적으로 뿌리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에도 위배된다"며 "아주 형편없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24년 전으로 되돌리는 꼴이다. 민주주의의 후퇴다"라고 날선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구의회나 군의회를 운영하는 행정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단위를 폐지한다면 더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야 할 일이지 폐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구청장·군수 임명제 방안에 대해 "절대로 반대한다. 그건 24년 전 간선시대와 똑같은 내용 아닌가. 광역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들을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광역단체장과 구청장·군수가 소속이 다르더라도 근본적인 건 주민들을 위한 행정 아닌가. 정당이 다른 경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견이 통일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 지방발전위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법안재개정에 대한 건 국회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곧 공론화가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로 청문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8일 정책논평을 통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다. 더구나 단체장은 직선으로 해도 이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진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다면 기초의회 폐지가 아니라 자치구·군이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 지방자치 권한이 부족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지역 정치권 반응은? "절대 안 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대의 민주주의의 표본인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키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협의회는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해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