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주적(主敵)개념을 부활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25일 밝혔다.

주적개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된 지 6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 같은 주적 개념의 부활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북한의 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적극적 억제의 원칙 도입의 천명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주적 개념 부활은 이 대통령이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북 기조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인식의 전환)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상징이었던 햇볕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대북조치로 인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것.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 등지에서 북한의 국지전 등 도발 가능성은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작용이 사실상 없어져 남북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반도 역내외에서 실시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참여키로 해 사실상 남북관계가 1991년 12월 ‘민족의 권리장전’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오는 27일 서해 태안반도 격렬비열도 해상에서 2함대 산하 해군 함정 13척을 동원해 기동훈련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