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은 줄어, '임금 없는 성장' 현상 나타나
현대중공업·포스코·롯데 비정규직 절반 넘어
"과보호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아닌 재벌이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대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서 과보호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상위1%의 소수 재벌대기업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재벌대기업들이 전체 직원 중 절반가량을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데다가, 곳간을 배 가까이 늘릴 동안 투자는 절반으로 줄었으며, 그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전혀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정규직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받고 있는데 거대 재벌은 급증한 이윤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현대자동차, 사내유보금 증가율 +100%, 실물투자액 -90%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 '임금 없는 성장' 현상 나타나
국회예산정잭처에 따르면, 삼성·현대자동차·SK 등 10대 재벌대기업의 2009년 대비 2013년 사내유보금의 증가율은 81.2%로 나타났다. 반면, 실물투자액 증가율은 -75%였다.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유보금 증가율이 각각 103.9%, 118.6% 이지만, 투자액 증가율은 각각 -96.8%, -90.6%에 불과해 '곳간'은 배로 늘리는 동안 '투자'는 절반 이상 줄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벌대기업이 배를 채우는 사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실상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8~2013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 증가하는 사이 실질임금은 1.3% 밖에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GDP는 연평균 3.2% 상승했다.
또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난 4월자 '금융 포커스'를 살펴보면 2007~2012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실질노동생산성이 9.8% 증가하는 동안 실질임금은 2.3% 하락했다.
이에 대해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인당 GDP가 세계 40위권 이내인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임금 없는 성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질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 증가속도는 가장 느린 편이다.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맞춰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포스코·롯데 비정규직 절반 넘어
김유선, "과보호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아닌 재벌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8일 공개한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에 의하면, 10대 재벌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19만 6천명 가운데 36.3%에 해당하는 43만 4천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중공업(62.8%), 포스코(52.2%), 롯데(50.6%) 등은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삼성이 12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정규직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받고 있는데 거대 재벌은 급증한 이윤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과보호돼왔던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재벌이라는 것.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일 PBC<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대해) 황당하기도 하고 좀 당혹스럽다. 과보호는 오히려 소수 재벌이나 상위 1%가 받고 있다하면 말이 될 텐데 1000만 정규직이 과보호를 받고 있다니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최 부총리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건데, 해고된 분들이 갈 곳은 사실 비정규직 밖에 없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얘길 하면서 비정규직 늘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최 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 모델 같은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윤 주도 내지는 부채 주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가면 곤란하다"며 "소득주도 성장, 다수의 국민들의 주머니를 지금보다 두둑하게 해주는 방향에서 정책방향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계의 한 관계자는 10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투자가 줄어든 것은 경기가 좋지 않아 투자할 곳이 마땅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사내유보금과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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