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서울 싹쓸이의 최고 공신이었던 ‘뉴타운’ 공약이 지금은 한나라당의 최대 화약고가 됐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을 포함한 5명이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을 약속했다”고 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검찰에 고발을 한 반면, 오 시장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1~3차 뉴타운 추진을 완료하고 난 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지 추가지정을 당장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진실게임에 들어갔다.

게다가 지난 20일 오 시장과 정 최고위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오 시장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고, 정 최고위원은 이 끄덕임을 “약속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서로의 진술이 차이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뉴타운 공약 진실게임은 한나라당 최대 화약고가 됐다. 민주당에 의해 ‘뉴타운 거짓공약’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만일 실형을 받는다면 줄줄이 의원직 상실 위기까지 가져올 막중한 사안이다. 이른바 ‘타운돌이’들의 운명이 오세훈 시장의 ‘입’에 달린 셈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뉴타운 지정 약속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좀처럼 뒤집을 태세가 아니다. 
 
뉴타운 공약 진실 게임 한나라당 최대 화약고로 떠올라

게다가 무엇보다 뉴타운은 2010년 지방선거와 직결된 이슈다. 특히 지방선거에 사활이 달린 ‘서울의 최대 이슈’라는 점에서 뉴타운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19일 9.19 대책에서 ‘2011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15곳에 뉴타운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는 21일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버렸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인 오 시장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과 더 나아가 여권 전체와 전방위 대립각을 세우고있는 오 시장의 행보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고개 끄덕임’ 놓고 검찰에서 오세훈 vs 정몽준 공방

지난 20일 검찰은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정몽준 최고위원과 오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동작에 뉴타운 세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오 시장이 고개를 뜨덕여 약속이라 생각했다”고 답변했고 오 시장은 “동작 뉴타운은 1~3차 뉴타운이 끝난 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으며 예의 차원에서 고개를 끄덕인 것을 정 의원 측에서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가 너무나 다른 진술을 한 것. 같은 당 소속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는 진술을 하리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진술을 한 것이다. 뉴타운 공약과 관련돼 기소당한 한 의원 관계자는 “솔직히 다소 당황스러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 시장이 정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검찰 소환을 통해 모든 것이 밝혀졌기를 바란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뉴타운 공약에 대한 진실공방은 이명박 정부와 오 시장과의 공방으로도 불똥이 번졌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오는 2011년까지 15곳의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해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시 측 “4차 뉴타운 추가지정설은 사실무근” 해명

하지만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추가지정 계획이 없다는 게 시의 변함없는 방침이라며 시중에 떠돌고 있는 4차 뉴타운 추가지정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뉴타운 지정 권한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거부를 하면 뉴타운 추가 지정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과는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겪고 있는 오 시장에 대해서는 정치 전문가들은 오세훈식 소신행보를 걷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타운돌이’ 의원들 ‘오세훈 입’따라 운명 갈릴 듯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22일 <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세훈식 대로 소신행보를 걷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 정서에서 보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이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성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험의 성격이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전폭적 지지나 지원 없이 연임이 가능한지와 오세훈식 소신행보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컴 윤경주 대표는 “오 시장으로서는 뉴타운 지정을 약속했다고 명시적으로 하면 임기에 상당한 부담이 되며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명시적으로 뉴타운 지정 약속을 한 일이 없다고 밝힌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한나라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해다 고개를 끄덕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타결이 늦어지고 있고 경부운하 등 실질적으로 물 건너가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3차 뉴타운 착공 안된 상황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에 재선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에서 오 시장 공천 받아서 당선이 돼야 하느냐의 차원과 오 시장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가 아니라 서울시장을 연임하고 나서 차차기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부를 바라봐야 한다는 두가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지호 유정현 등 벌금형 여부 따라 의원직 잃을 수도

이런 가운데 지난 4.9 총선 당시 서울시에 ‘뉴타운 바람’을 일으켜 성공시킨 한나라당 ‘타운돌이’들이 뉴타운 후폭풍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20일 동작갑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정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 된 신지호, 현경병, 유정현, 안형환 의원 등이 검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총선 직후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고 밝히자마자 민주당은 ‘뉴타운 사기극에 당했다’며, 지난 4월 28일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 고소 고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들이 기소되는 경우 얼마의 벌금형을 선고받느냐로 의원직 무더기 상실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것.

그러나 18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고발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9일로 다가오며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들은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우선 20일, 뉴타운 관련 선거법의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시장과 함께 조사를 받은 정 의원의 측근은 “별다른 걱정은 없다”며 “검찰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에게 (뉴타운 건설을) 약속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이 ‘동의’했다는 표현을 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 시장과의 면담에서 처음엔 오 시장이 (뉴타운을 지정하면) 집값이 올라가서 지정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 의원이 구매력이 건강한 수요가 있다고 설득하자 (오 시장이)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럴 수 있겠다고 했다”며 변론을 펼쳤다.

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도 우려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특히 고소고발 된 다른 의원보다 ‘강도가 약한’, ‘다른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의원(금천) 측은 “안 의원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하고 저하고 이번 총선이 끝나면 뉴타운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을 뿐이지 약속했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의원이 주민들을 향해 ‘오세훈 시장이 왔다갔다. 자, 오세훈이 왔다갔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얘기해라.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마음껏 이야기하라고 했다’ 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오 시장에게 받은 서면 통지서에서도 오 시장은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인정했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 주장했다.

현경병 의원(노원갑) 측근은 아예 “의원님이 (뉴타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한 것도 아니”라며 “다만 선거 기간 중 뉴타운 10개가 추가지정 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신문 기사내용을 인용한 전화홍보 문제로 인해 피소됐다”고 말했다.

사회자와 주민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 홍보에는 “한나라당 현경병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월계 뉴타운이 발전되겠군요?”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주민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의 측근은 “이런 내용은 기소될 감도 아니다. 오히려 뉴타운을 지어봤자 원래 그곳에 살던 주민들 대부분이 이주해야 할 형편에 놓이기 때문에 (뉴타운은) 인기 없는 공약”이라며 의미를 축소시켰다. 유정현 의원(중랑갑) 측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별 걱정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지호 의원(도봉갑)만이 “지금은 할 이야기가 없다”며 입을 꾹 닫았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반응에 민주당 법률지원단 한 관계자는 “우리가 고소고발한 5명은 명확하게 오세훈 시장 이름을 내세워서 오 시장과 거의 약속한 것처럼 뉴타운 개발을 하기로 했다고 말한 사람들이다. 증거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뉴타운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다’, ‘나와 전화해서 우리 지역에 하기로 했다’는 것 등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 이들이 불기소 처리 될 경우 재정신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뉴타운 사기극 증거 갖고 있다” 거센 공격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해 고등 법원에 다시 한번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만에 하나 해당의원들이 불기소되더라도, 주민들에게 허위 공약을 한 이들이 과연 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야 할 일”이라며 “여당과 야당에게 이렇게 다른 수사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출신 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의원들의 뉴타운 발언이 순 거짓일 거라는 가정부터 오 시장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까지 고려하면, 처벌 범위의 스펙트럼은 넓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되면 벌금이 3천만원 이하라는 법률에 따라 해당 의원들이 오 시장이나 시청 공무원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한 걸로만 밝혀져도 벌금이 몇 십 만원에서 그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라면 몇 백 만원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