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특별법 협상 이어 정윤회 국면까지 끌려다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수천억을 대가로 받았다고 헛소리를 했지만, 야당이 힘이 있다 보니 그런 얼토당토않는 얘기도 써먹을 수 있었다. 지금은 엄연히 팩트가 있는데도 활용도 못하는 야당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다는 생각만 든다."
지난 9일 한양대학교 김현철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트위터에 남긴 내용이다.
최근 '청와대 비선라인' 문건 유출 사태로 과거 정부 비선라인도 주목을 받고 있다. 1997년 민주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비선라인으로 지목된 김현철 교수가 한보그룹의 부도와 관련된 권력형 금융 부정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구속을 주장했다. 김현철 교수는 야당의 공세로 인해 한보사태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죄'로 결국 구속됐다.
과거 '야성 있던' 민주당과 달리 현재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사건을 제3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가장 큰 고비를 만났지만,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야당은 언론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논평이나 성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다른 사실을 추가로 밝히면서 여론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가 이번 문건 유출의 배후엔 7인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지난 7일 정윤회씨와 일명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관계자 10인,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윤회 씨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정윤회씨는 16일 변호인을 통해 새정치연합 문희상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씨 측 변호사는 "새정치연합의 고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이들은 (인사 개입 의혹이) 허위인 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맥을 못추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대안세력이 되지 못해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까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안세력이 되지 못해 박 대통령의 권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어 권력이 박 대통령에게 쏠렸다. 이 상태로 장기화되면 박 대통령은 내년까지도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세력 될 수 없는 새정치연합?…朴·與 지지율 떨어졌지만 반사이익 못얻어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금이 갔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이와 동시에 동반 하락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정레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9.7%를 기록,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새누리당은 전주보다 3.7% 하락한 38.9%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38.1%와 비슷한 수치.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0.2%p 오른 22.9%를 기록했다. 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은 오히려 1.1%p씩 하락해 각각 3.6%p, 1.7%로 조사됐다.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반면 무당층은 5.0%p 증가한 31.0%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땐 야당은 여당과 유가족에 묻히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과 협상하고 법을 만들어야 할 야당이 여기 저기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비대위를 꾸렸지만 그 전과 다를 게 없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레임덕에 빠질 수 있을 법한 큰 사안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나서서 사건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보고 있는 것 같다. 서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는지, 나한테 이익인지 아닌지만 계산하고 있다. 야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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