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파문의 본질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인물이 있다. 3선의 중진이자 상임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지만, 당내의 세력싸움에선 그다지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지역에 예산을 유치하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조용히 강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바로 현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전북고창부안) 의원이다. <시사오늘>은 17일 서면을 통해 그와 일문일답을 나눴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간단한 소회를 듣고 싶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가 진일보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낀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남은 임기 안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목소리부터 귀 기울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위원장, 현장 중심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한센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을 들려달라.
“이번 수상을 통해 그동안 한센인을 위해 펼쳤던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한센인의 인권 향상은 물론,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정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한센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의사 시절 어느 오지의 한 마을에 봉사의료를 갔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그 곳에는 코도 없고, 눈썹과 속눈썹도 없던 한센인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분의 구강치료를 해야 했다. 한센인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근거 없는 소문들임을 잘 알면서도, 두려움이 앞섰다. 더군다나 치과 의료장비도 변변치 않았기에 얼굴을 어르신의 입에 최대한 가까이 대고 진료를 해야만 했는데, 한참의 진료 후 어르신께서 냉장고를 가리키시며 “더울 텐데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꺼내 마시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날 언젠가 더 많은 한센인을 돕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후 국회에 등원하게 되어 바쁜 의정활동으로 한센인과의 인연을 잠시 잊고 살던 중, 17대 국회서 보건복지위원이 되며 다시 한센인과 인연을 이어나가게 됐다.“
-한센인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한센인 특별법은 어느 날 한센인 토론회에 축사를 하러 갔다가 그들의 역사적 인권피해사건을 알게 되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결과물이다. 한센인은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야만 했고, 정부의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수용되며 감금, 단종, 폭행 등의 각종 인권유린을 당했다. 솔직히 이들을 돕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한센인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의 명확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관련 사건의 진상을 규명토록 하고, 피해자를 위령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원과 더불어,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한센인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한센인이 한센병력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다시금 인정받고 명예 회복도 가능하게 됐다.
-2005년 일본의 한센인 보상 재판에서 우리나라 한센인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상황을 들려줄 수 있나.
“2005년에 일본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 있었다. 한국과 대만 재판이 다른 장소에서 각각 이루어졌는데, 대만이 승소한 반면, 한국은 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부당한 재판에 대하여 한국 한센인과 일본 시민단체 변호사들과 함께 일본 시내에서 항의행진을 했고, 해당 사진이 일본 유력 일간지에 게재됐다.”
-부안 격포항이 미항으로 선정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미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에 선정된 부안 격포 미항개발사업은 격포항을 어촌·어항이 보유한 자연경관과 어촌의 문화·예술을 어항과 융합하여 스토리를 가진 한국형 관광미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향후 3년간 100억원 국비가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방파제연결 해상교량과 마리나형 선박계류 시설, 어항시설 벽화 조성, 조각공원, 전망타워, 인공상징물등이 건축되며, 이야기 있는 항구거리조성등을 통해 품격 있는 관광명소로 재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구인 고창이 전국적으로도 귀농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비결이 있나.
“고창은 지난해 194가구가 귀농해 전국 1위 귀농도시가 됐다. 고창이 최근 ‘정착하고 싶은 귀농도시’로 각광 받는 데는 우선 지리적 특성이 한 몫을 한다. 선운산을 제외하고는 높은 산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농지가 많은 편이다. 게다가 토질도 농사짓기 좋은 황토가 대부분이라 농지구입 비용도 다른 지역에 비해 덜 들고, 작은 농지에서도 고소득 작물 재배가 가능해 귀농 정착율이 높다. 또한 단순히 자연조건만 좋은 것이 아니다. 고창군 주민들과 관의 지원도 고창이 ‘귀농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창군은 2007년 귀농인 지원조례제정, 귀농귀촌학교 운영, 각종 지원금 지급하는 등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귀농인 들을 지원해왔고, 그 결과 작년에 2년 연속 ‘2013 대한민국 귀농귀촌창업박람회’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현안 관련, 최근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논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줄 수 있는지.
“검찰수사 중인 상황에 언급하는 것이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일부언론과 수사의 초점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 아니라 ‘청와대 문건유출’로 맞춰지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언론에선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 사건 당사자들의 국정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후속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국민들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기 보다는 이를 ‘국정흔들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심지어 수사방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국정운영이 비선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양산할 뿐 아닌가. 이번사건의 본질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인적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간략히 말해달라.
“정치적 진정성이다. 관심은 ‘전염’된다고 한다. 자신이 행하는 일, 말하는 내용에 진심으로 관심을 느낄 경우, 이는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관심은 진정성으로 이어진다. 정치적 불신이 팽배한 오늘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담은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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