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위, 헌재에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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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위, 헌재에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 제출 요청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2.2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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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이 국제적 심판을 받는 셈이다.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기 때문에 베니스위원회는 통진당 해산심판 진행과정을 주시해왔다. 특히 베니스위원회는 2009년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발간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위원회로부터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가능한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정문 분량이 347쪽에 달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동유럽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으로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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