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준용 조항 많아…軍 표심 부담스러운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사학·군인연금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군인연금도 내년 안에 개혁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학·군인연금법과 그 시행령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조항이 많아 만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학·군인연금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사학·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사학·군인연금법을 개편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당 최우선 과제로 정한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이 만세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안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불씨를 꺼지지 않게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발표했다"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학·군인연금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 들 지경"이라며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온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아니,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되면 사학·군인연금법도 바뀌어"
새누리당 속내는? "軍 표심 부담스러운 것"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사학·군인연금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심' 두려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과 그 시행령을 그대로 준용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 사학연급법 제42조 1항은 '공무원연금법의 20여 조항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학·군인연금법을 따로 개정하기보다는 준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사학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토론회에 참여한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사학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내세웠다.
새누리당이 내년 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을 두고 군인들의 '표심'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3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사학·군인연금법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정부여당이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다"며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우롱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사학연금보다는 군인연금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며 "군 출신 의원들이 당에서 '나 좀 살려 달라'고 읍소한다더라.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미 100만 공무원 표가 달아난 마당에 군 표심까지 잃을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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