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최경환, 기업인 사면발언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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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최경환, 기업인 사면발언 논란…왜?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2.25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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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원칙대로 할 것" 일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 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 총수들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청와대에도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땅콩 회항'으로 논란인 상황에서 자칫 '대기업 편들기' 여론이 불 수 있기 때문. 

불씨를 피운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모든 힘을 동원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청와대에도 공식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라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땅콩 회항'으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논란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김 대표는 "조현아 사건과는 완전 별개"라고 답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취임 이후 기업인 가석방에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기업 투자 결정은 총수만이 할 수 있다"며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월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하는것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요건이 됐음에도 석방하지 않으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생각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통해 공론화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 부총리와 김 대표가)그 동안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여러차례 했고 그 뜻이 청와대에 어떤식으로든 전달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與 내부서도 부정적 기류…'대기업 편들기' 여론 불까 조심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기류는 정반대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인 사면은 김 대표의 사견"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기업인 사면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 취지로 협의를 해본 적도 없다. 사면을 정부에 요구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어 "가석방은 당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일이고,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에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인 가석방 문제에 대한 질문에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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