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 정책선거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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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 정책선거 실종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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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가릴 것 없이 일단 의혹 제기부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정책 대결은 온데간데없이 상호 비방 난타전만 난무하고 있다.

지난 20일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정부여당은 북풍 등 신안보정국을, 야당은 공식선거 운동 시작 날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시기가 정확이 맞물리는 점을 지적, 정치적 의도설을 제기했다.

결국 정국이 안보에만 골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역정책, 즉 무상급식, 지자체 예산안, 4대강, 세종시 등의 이슈가 단숨에 묻히는 결과가 초래됐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오세훈 후보 부인의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에 대한 서울시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의혹의 요지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아내와 처가 쪽 친척 5명이 공동 소유한 서울 내곡동 소재 밭(4443㎡)이 오 시장 재임 중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고, 이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돼 약50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것.

한 후보 측은 26일 또 다시 오 후보를 공격했다.

임종석 한명숙 캠프 대변인은 "오 후보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권한이 국토해양부에 있고 서울시에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해본 결과 서울시가 작년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경계를 명시해 국토부에 지정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 측 이종현 대변인은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보통 토지보상비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기에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면서 "보금자리주택 지정은 서울시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엔 한나라당이 한 후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상호비방전에 가세했다.

안영환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4일 "2005년 입대한 한 후보의 아들이 공병학교 훈련을 받고 지뢰병이라는 전투병과 주특기를 받았으나 훈련 동기 중 유일하게 야전공병으로 주특기 바뀌었다"면서 "이후 당번병이라는 더 편한 보직에 배치됐고, 한 후보 집과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부대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천안함 사태로 조성된 안보정국에서 유권자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병역 특혜 의혹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장 선거전뿐 만이 아니다.

백석두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4년 8월 광복절 연휴 때 송영길 후보와 당시 열린루리당 의원 6명이 베트남을 방문,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현지사업 진출을 위한 로비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지 교포 사회에서는 방문단이 베트남의 한 호텔과 가라오케에서 일부 의원들이 성접대를 받고 단속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며 "기타 의혹과 보유 중인 인물, 사진, 문서 등은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에 송 후보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진수희 의원은 26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전체회의세서 "최근 송영길 후보의 의혹을 보면 스캔들 수준을 넘어서 상당한 팩트에 근거해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면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며 압박했다.

송 후보는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에게 포문을 열며 비방전에 가세했
다.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측은 26일 "세종시 문제에 대해 ‘친박’에서 ‘친MB’로 입장을 바꿨던 안 후보는 6·2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간 상호비방전이 계속되자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가 지방의 비전과 지방정책은 모조리 실종되고 지역갈등 조장행위, 색깔론, 상호비방전만 난무하고 있다"며 "매니페스토 선거를 살려내기 위해 언론과 시민들이 깨어 있는 힘으로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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