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유지vs중대·비례 전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좀처럼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 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던졌다. 다음 총선을 감안할 때 즉시 손을 대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지만, 새누리당은 계파갈등, 새정치민주연합은 당권경쟁에 몰두하며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기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1월 중 정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개혁, 자원외교비리의혹 국정조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연말을 뒤덮었던 ‘정윤회 문건 파동’도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계파 갈등이 불거지기 일보 직전이다. 친박계가 송년 모임서 세를 규합하며 지도부에 노골적인 비판을 가하자, 친이계도 7일 모임을 가지기로 해 눈길을 끈다. 당 요직인 여의도 연구원장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놓고도 친박과 비박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는 꺼내는 인물도 찾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힘이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전대 모드’인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챙기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휴면중인 계파 갈등이 언제 불거질지 몰라 조마조마하다.
한편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는 경우의 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다른 선거구제로의 대대적 개편이다.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인구분포에 따라 구획을 재획정 하는 방안이 있다. 헌재가 판결을 통해 국회에 주문한 사항은 최대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인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다. 현행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246곳 가운데 62곳이다.
정가 일각에선 복잡한 수순과 ‘개리맨더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의견도 있다. 정계의 한 관계자는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인사들 아니냐”며 “이들이 선거구제를 바꾸는 결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이라는 전제를 달며 주장하고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실시나,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최소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는 인사들도 많다.
이를 통해 양당제의 붕괴와 지역주의 청산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총대를 맬’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 의장도 선거구 개편을 중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개헌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 의장은 지난 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갑자기 이슈화돼 개헌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된 상황”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안에 개헌과 선거구획정소위를 따로 만들어 투 트랙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2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현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양당이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며 “이번에도 선거구 개편에 실패하면 한국은 영원히 이 정치상황이 고착돼 개혁이 요원해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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