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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청와대 인적쇄신, YS보면 답 나온다
'총체적 난국', 박근혜 배워야 할 김영삼의 인적쇄신
장학로 부속실장 비리에 진노한 YS, "엄정 수사 하라"
김현철, "사람은 안 바꾸고 특보단 만들면 나아지나"
2015년 01월 19일 15:56:17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왼쪽부터)김영삼 전 대통령(YS), 박근혜 대통령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특보단을 설치하는 등 청와대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금 필요한 건 조직개편이 아니라 '인적쇄신'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문제라는 것. 이와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인적쇄신이 '모범답안'으로 회자돼 눈길을 끈다.

지금 청와대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부터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정윤회 문건'이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은 허위이며, 청와대 문건 유출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윽고 국정농단 의혹은 국회에까지 이르렀다. '문건유출 배후는 K·Y(김무성·유승민)'이라는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발언'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귀에 들어가면서 '수첩 정국'이 펼쳐진 것.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국민들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심 없는 사람이다. 문고리 3인방을 사퇴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특보단을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민심을 실망시켰다. <한국갤럽>이 16일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3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0%, '좋았다'(28%)보다 많았다.

장학로 청와대 부속실장 비리에 진노한 YS, "엄정 수사 하라"
청와대 비서진 비리 '악재' 불구, 신속한 대처로 제15대 총선 승리로 이끌어

1996년 3월 21일, 야당이었던 국민회의(총재 김대중)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비리를 폭로했다. 장 실장은 군부정권 시절 YS가 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홀로 상도동에 머물러 그의 수발을 들어 '상도동 집사'라 불렸던 측근 중 측근이었다. 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만 깨끗하다고 큰소리 칠 게 아니라 주변 단속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YS는 진노했다. 그는 장학로 부속실장의 비리 의혹을 접한 직후 그날로 즉각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봐줄 이유가 있겠느냐. 비리가 드러나면 당연히 법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3일, YS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부정부패 관련자는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 현재 어떤 지위에 있든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라"며 "장학로 전 실장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일, 같은 자리에서 그는 "부정부패 척결에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비서관이 파렴치한 비리를 저질러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 앞으로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전 직원들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깨끗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고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또 신한국당(여당)의 총재였던 YS는 '개혁과 세대교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회창, 이재오, 안상수, 김문수, 홍준표 등을 영입해 일주일 남짓 남은 총선을 대비했다.

국민회의가 폭로한 청와대 비서진 비리는 정부와 여당에게 분명 '악재'였다. 하지만 YS의 이 같은 신속한 대처는 그 해 4월 11일 있었던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의 승리를 이끌었다. 후에 기업인·공무원·국회의원 등으로부터 27억 원을 받은 장 실장의 혐의는 결국 사실로 밝혀졌고, YS는 이듬해 봄,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을 교체하는 등 인사개혁차원의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정호성·안봉근이 맡고 있는 '청와대 부속 비서관' 직은 본래 명칭이 '청와대 부속실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하면서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부속실장들의 비리가 이어졌다"며 "부속실장을 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힘을 빼놓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YS정부에서 '비선실세' 논란 있었다면 진작에 다 옷 벗었을 것"
김현철, "사람은 안 바꾸고 특보단 만들면 나아지나"

청와대 특보단 설치 등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건 조직개편이 아니라 '인적쇄신'이라고 말한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문제라는 것.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김영삼 정부에서 이런 (비선실세) 논란이 생겼다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진작 다 옷 벗었을 것"이라며 "모든 문제에서 어느 경우나 조직과 제도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가장 졸렬한 답"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난 16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청와대 조직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특보단 설치해서 청와대를 무조건 확대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구만 자꾸 키울 것이 아니라 정말 자리에 맞는 역할을 주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도 같은 방송에서 "특보단 100번 만들면 뭐하느냐.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의 전환"이라며 "문고리 3인방하고 가까운 행정관들이 청와대를 쥐락펴락하는 한 수석을 바꾸고 실장을 바꿔도 큰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차남, 김현철 고려대 교수는 18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주먹질에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들,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cctv만 달면 나아질까. 현 정권의 불통질에 분노하는 국민들,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특보단만 만들면 나아질까"라며 YS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현 정권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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