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논란 등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차기 원내대표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법인세 정상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MB(이명박 전 대통령)정권에서 25%→22%로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차례 거절해왔다. 하지만 만약 여권의 새 원내대표가 법인세율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박 대통령이 이를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이주영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졌다.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두 후보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이 후보는 "법인세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애매한 입장을 밝힌 반면, 유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 법인세를 백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유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인상 불가 발언은) 그것은 그 분 생각이다. 세금과 복지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정부를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다"며 "당은 법인세를 백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 검토할 수 있다는 나성린, 유승민과 교감?
그동안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해 왔던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유승민 후보의 '법인세 백지 검토' 주장에 합이라도 맞춘 듯 "법인세는 물론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집담회에 참석, "복지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증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득세율 조정은 쉽지 않지만, 법인세는 현 수준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와 나성린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30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법인세 인상을 건의했는데 그때마다 묵묵부답이었더라. 하지만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요청한다면 좀 다른 입장이 나올 것 같다"며 "당·청간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한다면 청와대가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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