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학교 교과과정, 외국어, 자격증 등의 인터넷 강의 계약 피해 대상이 주로 초중고생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한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총 1562건에 달했다. 방문판매원이 이용료 할인이나 고가의 사은품을 미끼로 장기 계약을 유인했다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식이다.
피해 건수는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 △2013년 475건, 지난해 △2014년 1∼10월 사이에만 40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접수한 피해 404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 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7.2%(29건) 순이었다.
대학생 피해 사례, 대부분 방판 사기...불필요한 사은품 거절해야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의무 이용기간’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서 해지 시 할인 전 정상기를 환급금을 산정했다.
피해를 본 이용자는 미성년자인 초·중·고생이 51%로 절반을 넘었으며, 일반 성인은 28.2%, 대학생은 19.1%였다.
대학생들은 주로 대학교 강의실에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 강의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섣불리 신청서를 썼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돼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하는 게 낫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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