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과 새누리당, 공약·당론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증세 논란'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사태로 민심은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에 등을 돌렸다. 정작 당·정은 이번 논란을 '남 얘기'하듯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해야 할 당·정이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정치인이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듯 작심 발언을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는 바뀔 필요가 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사태를 일으킨) 세액공제 세법 개정은 모두 증세"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도 없다. 복지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면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증세 논란의 수습을 정치권에 돌렸다.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만의 약속이 아니었다. 현재 새누리당의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 각각 대선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박근혜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다.
다만, 당시 김 대표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의견을 내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을 한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리고 "박 후보와 상의한 바 없는 내 개인 의견이었다. 본의 아니게 혼선을 빚은 점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의 공약'인 동시에 '새누리당의 당론'이 됐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들의 공약과 당론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증세 논란의 원조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며 "박 대통령은 수많은 복지공약을 내놓으며 모든 것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지원했다.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채 남 얘기하듯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4일 <시사오늘>과 만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남 탓하기 전에 '증세 없는 복지'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인해 증세 없는 복지가 '복지 없는 증세'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는 5일 SBS<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지금 여당에서 복지 축소라든가 선별 복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복지를 축소하면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그런 것보다 정부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에게 소득세를 더 매기는 방향은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나설 공산이 다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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