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이 물량은 적고 경쟁률만 높다"고 12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학생이 계약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의원은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꼽았다.

LH는 부채비율 90% 이하에 건축물관리대장 '주거용'으로 등재된 소형 주택(1인 거주 때 전용 50㎡ 이하)에 한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제도 시행 당시 공급 물량을 1000호가량 계획했던 LH는 실제 107호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여기에 최근 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8.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일부 학생이 졸업 후 대기업 등에 취업한 뒤에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해 처지가 어려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졸업이나 취업한 대학생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