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재오·野이언주,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있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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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재오·野이언주,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있다" 한목소리
  • 방글 기자
  • 승인 2015.02.12 1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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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국회가 파행을 빚은 12일 동반성장포럼에서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같은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에 위치한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8회 동반성장포럼에서는 ‘개헌과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두 의원은 여당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고, 야당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체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먼저 발표에 나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내가 여당에 있지만, 지난 선거에서 야당에 투표한 국민이 48%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반의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의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소수도, 국민의 지지만큼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은 ‘승자독식’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1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위가 아니면 소외계층이 되고, 소외됐다고 반발하면 다툼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눈에는 여당과 야당이 싸우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된 사회일수록 갈등을 줄이고 줄이고 통합해야 한다”며 “다수결 민주주의에 의한 승자독식구조 대신 합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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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일 2015-02-15 19:37:34
상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논하기 앞서 무소불위의 비대한 국회권력부터 축소해야 할 것이다.사법부,행정부 고위 관직에 대한 국회 관여,불체포특권 등 등 무능한 국회가 비대해진 국회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