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파문…청와대 인사검증,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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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파문…청와대 인사검증, 무엇이 문제인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2.1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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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의중 인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6일 여야 표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여일의 '청문회 정국'은 막을 내렸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총리 후보자는 역대 총리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을 받았다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겼다.

이완구는 왜 '환영받지 못한 총리'가 됐을까.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입을 모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제대로 된 검증 작업 거쳤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 ⓒ 뉴시스

국무총리직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도맡아 왔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인사수석실 등으로부터 공직후보자 리스트를 넘겨받아 국정원·국세청 등 각 부처의 협조와 자문을 구해 이들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하지만 이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 같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15일 국회 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총리 후보자의 병역과 세금 관련 자료들을 병무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요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이 총리 후보자 내정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검증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정황상 제기된다.

학계에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 안팎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나름 잘 갖춰진 시스템이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까닭은 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인사'에 있다고 지적한다.

김판석 연세대 교수와 전충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전 청와대 공직기강실 행정관)이 공동으로 집필한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직 임용체계와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사례연구>(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14)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이 제도적으로 정착돼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위공직후보자는 주로 대통령의 의중을 중심으로 '의중인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쓰여있다.

고위공직후보자 선정에 있어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것.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13)에서 "인사검증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사고가 확고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하고 냉정한 정책 및 능력 중심의 인사검증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안대희, 문창극 등 총리 지명자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일각에서는 인사 참사의 근본책임은 제대로 된 인재풀에서 추천된 인사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또는 보수진영의 대표 인사들이 지명되는, 이른바 '수첩 인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PBC<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여러 공직과정에서 많은 검증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염려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청와대가 정부 최고 사령탑이긴 하지만 검증이 완벽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검증의 문제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실패"라며 "앞으로 내각개편 및 청와대 개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충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인사들이 발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사전에 아무 검증 없이 부적격한 인사를 지명해 여야갈등과 국정혼란을 촉발하고 새누리당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는 박 대통령이 참으로 비겁하다"며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국민과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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