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긴급진단>이완구 국무총리 체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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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의 긴급진단>이완구 국무총리 체제의 역할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5.02.2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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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지난 2월 16일 설날을 앞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완구 총리의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면 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된 것이 현실이다. 차제에 어렵게 국회 임명동의안 과정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이 총리 자신 또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이완구 총리의 행정경험과 정치적인 판단력과 식견 등 집무와 관련된 것 보다는 개인적인 흠결인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문제, 병역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시비 등 개인적인 문제점이 더 많이 부각되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과 국회 임명 동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개인적인 문제점은 이완구 총리가 무엇보다 공직자로서의 무한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가지고 일대 변신을 해야 할 책임감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회 임명과정을 거쳐 총리가 된 이완구 총리는 국민에 대한 빚을 가진 채 출범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소홀히 다룬 이완구 총리의 긍정적인 면을 활용해 국가 발전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완구 총리는 무엇보다 다양한 행정경험과 정치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청과 경제기획원 등의 일선 행정경험과 충남 경찰청장과 충남도지사 등 행정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또한 제15대, 16대, 19대 국회의원의 경험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 대표를 지내는 등 정치적으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완구 총리의 다양한 경험을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 하느냐도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이 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안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적인 문제 등 부정적인 의견을 극복해야 나가야 한다. 이는 철저한 공적 자세와 책임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엄격한 공적 잣대와 기준, 그리고 행동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시 겨우 과반수 지지를 겨우 넘었다는 사실은, 국민의 반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총리의 출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당시 인사청문회과정과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 시 나타난 것처럼, ‘충청민심’을 대변하고자 하거나 ‘충청권 대표주자’가 되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야망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지역 대변자가 아닌 국정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국가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행정 책임자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완구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30% 내외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리더십으로서는 원활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동안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아야 함은 물론, 일대 변신과 개혁을 단행해야 할 책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역설적으로 의미한다. 국민적인 신뢰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아니라, 국민과 교감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상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말하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와 의식은 높아져가는 데 국가 행정은 여전히 예전처럼 국민에게 고답적이거나, 관리와 통제 위주의 행정 업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군림하는 행정부가 아니라 봉사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업무가 지원과 봉사로 일대의 틀을 바꾸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총리의 역할을 강조하고 권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 중심의 행정체제라는 사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정•청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대야 관계의 복원은 물론, 대국민적인 자세를 더한층 낮추어주기를 이 총리에게 바란다.  

끝으로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을 걸어왔기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엽니다’는 그의 사이트의 문구처럼, 새로운 국무총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염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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