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럼프 빠진 韓 민주주의, 개헌이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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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프 빠진 韓 민주주의, 개헌이 돌파구"
  • 방글 기자
  • 승인 2015.03.0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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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2)>김선택 교수 "국민이 개헌에 참여해야 의미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제18회 동반성장포럼에서는 '개헌과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논의했다. ⓒ동반성장연구소

제18회 동반성장포럼은 ‘개헌과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파행을 겪었던 최근 서울 팔래스호텔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김선택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개헌에 관해 논의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대선 이후 사라진 경제민주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실종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생긴 일로 판단된다”며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대통령의 주관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당선 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민주화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의 실패가 재벌의 탐욕을 견제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 “국민참여 보장되는 개헌절차 마련돼야”

이날 토론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마찰을 빚는 바람에 김 교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우윤근 의원은 끝내 나타나지 못했고, 새정련 이언주 의원이 대리 참석해 발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슬럼프에 빠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한국인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하나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정체된 한국 민주주의의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개헌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논의의 주체가 되는 헌법개정을 해보자”며 “그렇게 하면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돼 주권자로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는 3번째로 발표에 나선 새정치민중연합의 이언주 의원도 맥을 같이 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개헌에 있어서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서구 선진국에서 의회주의가 발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헌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원하는지 의견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각계각층에서 무작위로 300명을 추출해 논의해 나가는 유럽의 300인회를 개헌 논의에 도입일년에 걸쳐 계속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왼쪽)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동반성장연구소

이재오 “다수의 민주주의 아닌 합의의 민주주의로 나가야”
“국민 지지만큼 국정참여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를 이완구로 하자고 하면, 여당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인다. 이게 바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 박근혜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정판”이라며 “국민의 60%가 개헌하자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정치의 틀을 바꾸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일정부문 표를 얻은 야당에도 일정부문 결정권을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대통령이 되려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한다”며 “선거 끝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1%라도 더 얻은 당에서 권력을 독점한다”며 “지난 선거에서도 국민의 48%로부터 지지를 받은 야당이지만 현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수도 국민의 지지만큼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다수의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의 민주주의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식으로는 정치 발전도 안 되고, 동반성장도 안 된다”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경제 정책이 바뀔텐데 어떤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려고 하겠나. 한국 경제사회적 갈등의 주범은 정치”라고 말했다.

개헌안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박정희가 10월 유신할 때, 국민에 물어보고 했냐”며 “모두가 반대했는 데도 진행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놓고 논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그래야 그 특위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라며 “국민이 뽑은 사람이면 국민 뜻을 따라야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내용을 어떻게 하든 국민의 뜻에 따라 틀을 만들어 놓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인들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의식 있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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