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전체 중소기업 중 59%는 정부의 경영 관련 규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4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규제가 여전하다고 답한 비율은 59.3%를 차지했다.

규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복수응답)는 △'고용 및 인력'으로 응답률은 37.2%를 기록했다. 이어 △금융 및 보증(31.6%), △환경(11.4%), △행정처리(10.5%) 등이다.

규제로 인해 피해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매출감소'라고 답한 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부담금 등 추가비용 지출(30%), △사업확장 포기(8.1%), △인력채용 포기(17.7%) 순이다.

또한 규제 개선이 어려운 이유로 '소통부족'을 1순위로 꼽았다. 응답자 28.6%는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공론화돼 개선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한 비율이 49.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다수 중소기업은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이 대기업에 치중됐다고 판단했다. 응답자 80.5%는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기업군을 대기업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임직원은 이달 중소기업의 규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250여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하은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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