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운 기자)
‘당신은 통일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한반도에 사드(THAAD) 배치를 원하십니까?’
‘통일을 원하냐’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놓고 망설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인 사드 도입 문제가 나오면 쉽사리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드 도입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가 이견을 보일 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승민 나경원 원유철 등 당내 지도부는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반대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우려된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입장 또한 간단합니다. 사드 배치가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드 도입은 한미, 한중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있습니다.
청와대가 옳고 與 지도부가 틀린 이유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드 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문학적 돈이 들어갈 때면 ‘우리의 염원인 통일은 왜 이뤄지기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강대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돕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강대국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군사강국인 미국은 무기를 팔기위해서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중국은 통일한국이 자국에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강대국 논리에서 본다면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자는 것은 왠지 반통일 세력의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한미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무작정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청와대의 입장이 아주 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는 여당 내 사드 공론화와 관련, ‘3NO' 입장을 취했습니다. 11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론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통일. 이를 부정하거나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남북 간 담판으로 해결되기 힘듭니다. 주변 강대국과의 역학관계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를 통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공론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드 배치 공론화를 외치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 통일을 원하십니까?”
좌우명 : YS정신을 계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