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정부가 최근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복합 리조트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재계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같이 유명 복합리조트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려면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재계의 목소리가 아니라도 카지노사업을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없는 가를 함께 고민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출입만 허용된 카지노사업을 내국인에게 그 범위를 넓혀 카지노 출입을 개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가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면에서 효과를 가져 올 방안이 없는가를 찾아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는 카지노만 있는 가? 카지노는 물론 다양한 쇼와 워터파크, 테마파크 등 레저•휴가시설, 그리고 호텔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컨텐츠를 갖춘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해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물론 컨벤션산업의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려면 관광 컨텐츠 개발은 물론 규제 완화 등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라스베이거스는 물론, 싱가포르, 마카오 등이 오락도시, 관광도시로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배워야 한다.

카지노는 오락인가? 아니면 도박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카지노는 오락이라는 생각 보다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 그래서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그동안 금지해왔다.

그런데 ‘카지노’라는 실체는 동일한 데 우리는 왜 외국인과 다른 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도 이제는 기존의 ‘카지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자가 돈을 쓰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한국인 중에 ‘카지노’를 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나 싱가포르나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게임을 즐긴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국내에서 카지노게임을 즐기고, 한국에서 돈을 쓰게 하고 소비하게 하면 안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카지노게임 뿐만 아니다.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해외에서 관광을 즐기고, 돈을 쓰게 해야 하는 지를 반문해보고 싶다.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쓰고, 소비하고, 관광을 즐길 문화를 만들 수 없는 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수준을 높여 부자들이 한국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자가 돈을 많이 써야 경제가 살아난다. 서민경제가 좋아진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현실이다. 부자가 소비하는 돈의 규모와 서민이 소비하는 돈의 규모는 다르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려면 부자들이 돈을 쓰는 소비구조를 만들어야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부자가 돈을 쓰게 하려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부자가 돈을 쓰게 하도록, 부자의 격(格)을 맞추어주어야 한다. 부자가 돈을 쓰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놀고 싶어도 놀 곳이 없고,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쓸 공간이 없다면 돈의 순환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 한국에는 17개의 카지노가 영업 중이나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뿐이다. 정부와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강원랜드는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왜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이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외딴 곳은 되고, 서울과 인천, 제주 등 다른 곳은 되지 않는가 묻고 싶다. 내국인이 카지노를 하고 싶다면 강원도 정선으로 가야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야 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것을 바꿀 방법은 없는 가 묻고 싶다.

부자들의 돈 잔치에 서민들이 마음 아파할 수도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자들이 사회적 모범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부자들이 떳떳한 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자들의 소비행위에 당당하게 세금을 매기면 된다.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도의 개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