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인권헌장 공약 파기한 박원순, '인권 변호사'이미지 어디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소수자들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가 오는 6월 13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당일 광장 일정이 이미 잡힌 이유로 예약을 거부했기 때문.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다. 지난해엔 신촌에서 열렸다. 퀴어문화축제 사무국은 작년 참여자만 2만 명정도라고 전했다. 해가 지날수록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원은 늘어나지만 종교·보수 단체의 위협은 심해지고 있다. 퀴어문화축제 사무국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최적의 공간은 서울시 광장이라고 여겼다. 또 퀴어문화축제는 '인권도시 서울과 함께하는 퀴어퍼레이드'란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선 90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퀴어문화축제 사무국은 서울광장을 예약하기 위해 6월 13일의 90일 전인 3월 16일 아침 9시 서류를 들고 서울시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예약이 차있는 상태였다.
퀴어문화축제 사무국은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90일 전에 찾아갔는데 이미 대기업 행사가 잡혀있었다"며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90일 전 9시에 서울시를 찾아갔으나 바로 환경부 공문이 와 있다면서 예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서류를 접수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올해도 '역시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며 "7년 내내 서울광장 사용 규칙에 맞춰 예약을 하러 가면 늘 대기업 행사나 관공서 행사가 잡혀있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 거부로 퀴어문화축제를 어떻게 개최할지 대책을 논의중이다. 날짜를 바꿔 예약을 해볼까도 생각 중이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총무과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6월 13일은 법무부와 에스원이 주관하는 '제2회 다링안심 캠페인'이 서울광장 사용 예약을 걸어놨다. 스케쥴이 겹쳐서 퀴어문화축제가 예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90일 전 예약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링안심 캠페인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3월 12일 쯤이 90일 전이라 그 때 예약이 됐다"며 "퀴어문화축제의 경우 6월 13일이기 때문에 90일 전이 3월 15일이다. 다링안심 캠페인이 연달아 진행되는 행사기 때문에 퀴어문화축제보다 미리 예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년도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매년 진행되는 행사나 오래 전부터 준비되야하는 경우는 전년도에 신청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예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원순과 성소수자…끝나지 않는 싸움
퀴어문화축제 사무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소수자를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를 일부러 거부한다고 해석하는 듯 보였다.
그는 "처음에는 인권헌정을 제정한다고 해서 거는 기대가 많았는데, 성소수자는 표에도 도움이 그다지 되지도 않고 종교·보수단체의 반발이 심하니까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다. 서울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누릴 인권을 규정할 선언문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인권헌장 공약을 파기했다. 종교단체와 보수단체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인권헌장 공약을 폐기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에게 사과한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모든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시는 차별 없는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퀴어문화축제 예약이 되지 않아 박 시장과 성소수자들의 마찰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박 시장이 성소수자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인권 변호사'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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