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에서 진행된 3월 동반성장포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중앙정부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분권의 의미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동반성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에 나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5000만 명 보다 인구가 많고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7개에 불과하다.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됐지만, 저성장국가가 돼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투자와 소비가 활발해야 경제가 성장을 할텐데, 가계 빚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저성장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대기업은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중위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할 기술을 갖고 있지만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기업의 돈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제도가 바로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적합업종, 정부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생산이 늘어 소득이 많아지면,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경기침체가 완화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양극화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 강의에는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이 나섰다. 

김 본부장은 지방분권과 현재 진행형인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고 입을 열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의 특징 중 하나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됐다는 것”이라며 “인구와 함께 자본이나 교육 역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을 이끄는 양대 축으로 설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균형발전 정책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버렸다”며 “이 문제를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바라보면 거의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와 헌법이 지방분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반면 균형발전은 하나의 경제적 현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도권은 높은 인구 비중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90년 전체 인구의 약 42%였으나 지난 25년 동안 약8%p(5000만 명 기준 400만 명)증가, 현재 50%를 넘어섰다”고 설명하고, “그에 비해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생산력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생산량 비중이 오히려 인구 비중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의 소득 수준은 생산량에 비해 높고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수도권의 생산량 비중과 소득 비중이 차이에 대해 “비수도권의 생산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이 수도권 주민의 소득으로 포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제철이나 현대중공업, 광양제철 등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이나 광양 지역의 생산 소득이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들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터와 관계 없이 거주지가 서울이 되는 것이 문제”라며 “수도권에 살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교육이나 생활의 편리성 같은 국가적 혜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혜택을 누리면서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보완 대책으로 지방에 대한 지원 강화가 선택될 것이 아니라 수혜자 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수도권 정책 논란의 이유를 수도권 경제집적 현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의미가 확립되지 않은 것이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지방분권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경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서울시와 경기도도 지방정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서울을 중앙정부로 생각, 종종 소통에 문제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을 당시 소통의 문제를 예로 들었다. 

김 본부장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의미를 정립해야 한다”며 “용어 사용이 지속해서 혼란을 겪을 경우, 지방분권과 관련한 중요 정책적 오류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공자의 말을 예로 들어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주장이 정연하지 못하고, 주장이 정연하지 못하면 나랏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지방분권의 의미를 정립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