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2009년 금호그룹은 박삼구 박찬구 오너 일가의 ‘형제의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등 무리한 인수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
알짜 계열사로 평가받던 금호타이어 역시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3개월가량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금호타이어는 회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무도급화’ 계획을 세웠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강력하게 밀어부쳤다. 2010년 노사는 597개 직무의 도급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도급화는 시간이 갈수록 후유증만 양산했다.
도급화에 대한 고용불안으로 노동자 분신·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금호타이어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4일 광주고등법원은 합법도급으로 판단했던 1심을 뒤집고 ‘전원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결국 금호타이어는 경영난을 겪었던 지난 2010년에 직무도급화를 시행함으로써 생산비용 감소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오히려 노사갈등을 초래했다는 꼬리표만 달게 됐다.
특히 사측이 추진한 직무도급화로 인해 지난 2월 하청업체 직원이 분신자살을 하면서 회사의 경영상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금호타이어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근로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실이 인정돼 궁지에 몰리게 됐다.
재계는 앞으로 박 회장이 문제 해결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의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도 하청업체 근로자 처우 문제를 두고 고심해왔기 때문이다.
재계는 금호타이어가 상고를 하지않거나,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줄이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고자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 재계는 이러한 기조가 이번 금호타이어 판결로 산업 전반에 퍼져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고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고, 하청업체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업무를 분담한 것" 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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