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한 달 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국회 최대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을 갖고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 처리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지난 10일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 일정과 정치 일정 감안할 때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서명한 합의문을 존중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공공성 정신을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나서서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