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8대 국회에 진입함에 따라 3선이 됐다. 이 의원은 16, 17대 의원을 거치면서 인권위원장, 수석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당 내에서 중책을 맡았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개헌 전도사’로 나섰다.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의원은 통합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주축이 돼 국회 내 개헌 연구모임인 ‘미래한국 헌법연구회’를 만들었다. 

 6월23일 이 연구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원 수는 전체 의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9명이다. 이처럼 18대 국회는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지만 국회 내 개헌논의는 불붙기 시작했다.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 의원의 생각을 듣기 위해 6월16일 국회 의원회관 645호로 찾아갔다.

헌범연구회는 여야를 초월한 개헌연구모임

-국회 내 개헌연구모임인 ‘미래한국 헌법연구회’를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배경이 궁금합니다.

“17대 국회 때,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 초반에 국회 주도로 개헌을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개헌은 국민적 약속입니다.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민한테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개헌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주도적으로 개헌준비를 하기위해 연구도 하고 또 개헌 관련해서 일정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여야를 초월한 개헌 연구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2007년 초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 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개헌추진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으로부터 정략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결국 여야 6당 원내대표가 모여 ‘18대 국회 초반 개헌에 착수한다’며 합의를 봤다.

 -연구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원내 1, 2, 3당인데 한나라당은 제가 주축이 되고 민주당은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은 이상민 의원이 주도가 돼서 회원을 모집했는데 정․준회원 합해서 70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또한 헌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을 전공한 교수들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이 의원과 인터뷰할 당시 만해도 7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나 6월23일 현재 연구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원 수는 99명으로 늘었다. 이 연구회에는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형오 의원을 비롯해 정몽준 박상천 이용희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또 이만섭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도 이 모임에 가입돼 있다.

-이낙연 의원은 율사출신이 아닌데, 개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이 율사출신은 아닙니다. 언론계 생활을 오래했지요. 하지만 전공이 법학이고 또 개헌문제에 적극적입니다.”

 5년단임제의 폐해, 개헌은 시대흐름

-개헌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 헌법은 87년에 개헌을 한 겁니다. 당시 대통령직선제 요구, 그러니까 국민들 요구를 수용키 위해 개헌을 했는데 이제 20여년 지나다보니 타협의 산물 비슷해졌습니다. 20여년 가까이 대통령직선 5년단임제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해서 개헌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이 의원이 말한 ‘타협의 산물’에 대해 “개헌할 당시 양 김씨(YS․DJ)가 권력을 한번 씩 나눠 갖기 위해 5년단임제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고 했더니, 그는 “5년 단임제를 결정할 때 그런 주장까지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작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타협의 산물처럼 느껴진 것만큼은 틀림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5년단임제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들이 노정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4년 중임제를 해서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5년 단임제로 하게 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근접한 때도 있고 멀어지는 때도 있고 좀 들쭉날쭉 하게 됩니다. 결국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권력구조는 어떤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정부형태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포함한 의원내각제, 절충형 분권형 대통령제 등 어느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 이번에 논의를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4년 중임제로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권력구조가 좋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개인적 견해가 있을 수 있으되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특정 정부형태를 드러내 놓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겠다는 것과 배치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들의 개헌수요가 있습니다. 개헌수요라는 게 기본권 조항에서 뭘 보완해 넣자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자는 요구들이 높습니다. 또 경제나 통일 관련해서도 개헌 헌법에 새로운 시대조류를 반영하고 미래 통일에 대비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도 분권을 강화하는 쪽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을 강화 하는 것은 재정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방 재정권이나 지방 입법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형태의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입니다. 권력 형태에 있어서도 삼부 간 권한 배분에 있어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게 더 옳은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이번에 좀 종합적인 개헌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특정 정파나 특정인의 이해에 고착돼서는 안돼

-개헌과 관련, 각 정당이나 각 계파에 따라 시각차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개헌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시대적인 요청에 맞는 정부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정파나 특정인의 이해에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 원칙입니다. 또한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를 해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힘듭니다. 합의를 국회 안에서 잘 도출해야 합니다.”
이 의원의 답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개헌을 주도적으로 이끌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유선진당은 의원내각제를 주장할 게 뻔하다. 친박 인사들은 당연히 대통령중심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듯싶다”고 물었다. 

“생각은 할 수 있으되 개헌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합니다. 특정개인의 이해관계는 초월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꼭 대통령제를 해야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내각제가 되면 총리 수상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꼭 대통령제라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하나로 결집돼 갈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든, 의원 내각제로 가든, 이원정부제든 뭐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친박 측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형태가 아니면 개헌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 복당 문제가 개헌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박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친박 측 의원들 중에도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회에 친박 의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도 개헌의 한 방향입니다. 굳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5년 단임제를 극복하자는 게 취지 아닙니까.”

이 의원의 답변에서도 친박 측 인사들이 대통령제를 선임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결국 권력구조는 개헌의 뇌관이 될 것임에 틀림없을 듯싶다.

-아무튼 친박인사들이 복당하게 되면 4년중임제로 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건 아직 크게 예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은 어디든 열어두고 있습니다. 4년중임제든 의원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에는 다 개인소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헌안은 하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로 모으는 어려운 과정을 우리 헌법연구회가 첫 삽을 뜨겠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니 ‘친박’이니 하면서 편을 가를 때 ‘중립’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대통령 후보경선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다. 주요 당직자였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설 수가 없었다. 때문에 개헌과 관련해 각 진영의 후보들 결론을 도출해 내는데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개헌시점은 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개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 7월까지 다 끝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이후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정국에 가까워지면 정당 간에 경쟁이 심화됩니다. 개헌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거정국 전에 끝내야만 합의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정국으로 가면 사소한 것 가지고도 대립이 되고 정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개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해로 가면 지방선거 정국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년 9월부터는 정기국회 기간 아닙니까.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국회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가지고 논의를 벌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6월 임시국회를 통해 합의를 이뤄 국회통과를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7월 국민투표로 확정짓고 선거정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의원의 말처럼 헌법연구회의 개헌일정표는 명료하다. 2010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을 완료한다는 것. 따라서 연구회가 내건 1차 목표는 ‘내년 7월 국민투표 실시’다. 이를 위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연구회가 국회의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주도하겠지요. 연구회는 개헌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입니다. 개헌특위가 구성되기까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까지 모두 들어와 개헌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국회 공식기구가 발족하기까지 우리가 서둘러 개헌에 대해 활발히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개헌의 성패는 시기문제

-쇠고기 파동 등으로 정국이 시끄럽습니다. 개헌 정국으로 바꾸기에는 아직까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전략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쇠고기 정국으로 국민들 관심이 거기 있는 것이지 개헌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안 해 늦어지면 선거정국으로 이어져 개헌시기를 놓칩니다. 개헌도 성공을 위한 경영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결국 개헌의 성패는 시기에 달려있습니다.”

-개헌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그것은 아니고 청와대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참여하고 있는 야당의원들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쇠고기 정국의 위기 돌파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개헌은 18대 국회의 최대 과제입니다. 다른 어떤 어려운 시국 상황과는 별개로 추진돼 가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에 비 정치권의 참여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문의원 들 중에는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한나라당 내 율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한 3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6~70% 정도 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많다고도 볼 수 있고, 미국 의회와 비교하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조절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원의 정치입문과정은 좀 독특하다. 지난 96년 이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했다. 당시 통합 민주당은 대권 3수생이던 DJ가 다음 대권을 위해 당을 쪼개 국민회의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은 다음 당선을 위해 국민회의로 당적을 옮겼다. 

하지만 김원기 이부영 노무현 박계동 이기택 등은 “지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곳을 갈 수 없다”며 당 잔류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들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함께 정치계의 ‘클린벨트’를 만들자며 민주당에 입당 결의를 했다. 물론 입당주선은 이기택 대표와 친분이 있는 홍 의원이 맡았다. 하지만 홍 의원은 민주당 입당 대신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을 택했다. 지역구가 영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택한 이 의원의 행동이 ‘돈키호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순수해보이기도 했다.

-질문하지 못해 못한 말이 있을 듯싶습니다.

“개헌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9차례 개헌이 있었는데 대개 권력자가 주도해서 개헌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집권연장을 위해서 또는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대의기관인 국회가 수렴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개헌 준비를 하고 있고 꼭 성공 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 의원에게 ‘개헌을 하다보면 권력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는 “우리는 청와대 눈치를 전혀 안 본다. 개헌은 여야를 초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개헌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쉬운 과정은 아니다’고 재차 물었더니, 이 의원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현행 대통령 임기는 손대지 않으면서 다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도 있다. 새로 뽑히는 사람을 3년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을 18대 국회 내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