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불법도박이 심각한 국부유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법 사행활동으로의 흡수가 중요하다는 국부유출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사회는 18일 한국의 원정도박 규모는 연간 2조3000억 원 가량으로 지난 2013년 사행산업을 통해 얻은 조세 수입 2조2866억 원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대부분 마카오와 필리핀 등에서 이뤄지며 두 곳에서만 연간 2조900억 원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사회 측은 이와 관련 “사행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각 분야에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는 등 불법 도박 이용자의 제도권 흡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불법 도박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잡아야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마사회 측이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 데도 이유가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불법 경마는 합법 경마의 1.4배 규모다.
마사회가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7조8000억 원보다 많은 11조2000억 원을 불법경마를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 경마를 통한 수익은 조직폭력배의 운영자금이나 돈세탁 등 지하경제 확대에 쓰인다”며 “2조 원에 달하는 세수와 공익 재원이 유출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법 경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온라인 발매가 금지된 것 등이 불법도박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또, “환급률이 73%인 한국에 비해 영국 88%, 미국 79%, 일본·프랑스 75%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합법경마 유인책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사회 측은 불법경마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합법경마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경마 이용자의 제도권 흡수가 성공할 경우, 세수는 연간 최소 4989억 원에서 최대 653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마사회 측은 “사행산업에 대한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출이 발생한다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불법보다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 재정확보를 통한 사회적 비용 조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