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박사, 불법 도박 막으려면 '실태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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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박사, 불법 도박 막으려면 '실태조사'부터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5.2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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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실태와 대책③>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석구 박사는 불법 도박 시장 근절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에서 강 박사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양성화를 이끌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박사는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홍콩 합법 사행산업을 이끌고 있는 홍콩자키클럽 마저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시장 규모와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문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나라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점을 들며, 정확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박사는 최근 오프라인 불법 시장이 전부 온라인화되고, 모바일화되는 추세에 따라  "합법 도박 시장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불법 도박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감위가 불법 도박 시장의 양성화나 단속은 뒤로 미룬채 오히려 합법 도박 시장을 억누르는 매출 총량규제를 들고 나왔다"며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불법 도박 시장을 키울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유관기관의 협력과 관계법령의 전면 개정을 통해 불법 도박 시장의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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