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긴급진단>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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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의 긴급진단>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5.05.29 0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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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최근 일각에서는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노인회이다. 그 단체의 주장의 타당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그 발상이 나온다는 것에 개탄에 마지않는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의 법정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하자 새누리당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과연 구국의 결단인가?
 
왜 치사하게 ‘대한노인회’ 라는 단체를 내세워서 ‘정부 재정에 도움’ 운운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가 의문이다.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가 되어야지, 정부나 새누리당의 대변자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국민 전체의 관련된 노인복지문제를 일방의 목소리로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된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노인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대한노인회의 주장처럼, 노인의 판단기준이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65세 이상에서 70세까지의 연령층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정부와 대한노인회에 요구하고 싶다. 단순히 말장난이나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밝혀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럴 때 정책의 신뢰성이 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 70세 사이의 질병 등 건강에 대한 의료복지와 사회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 지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둘째,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에서 70세 사이의 연령층이면, 개인적으로 일자리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명예퇴직은 물론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 경제상황 속에서 60세 이상의 고 경력자나 숙련된 인력을 고임금에 고용할 기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까지 만 70세로 올린다면 제2의 직업을 찾지 않는 한 퇴직과 함께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는 20여년이나 견뎌야 한다.

노인 일자리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 복지 지원의 법적 기준이 되는 연령만 올리면 노동시장에서 발을 떼는 순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연령을 올리려면 좀 더 오래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요 기본이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발상에 대한 논의는 국가 재정을 내세우고 있다. 노인이 국가 재정의 부담(짐)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노인은 우리의 부담이요 짐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65세 이상에서 70세 까지의 인구가 얼마인가?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부담을 줄여서 국가 재정의 견실화를 기하겠다는 것 생각 보다는, 노인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를 건전화하게 하여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정부 재정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인이나 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사회적인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 재정 절감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실 일반 노인 복지보다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에 손을 대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노인 관련 예산은 모두 8조 8224억 원이며 이 중 기초연금 예산이 7조 5824억 원으로 노인 예산의 85.9%나 된다. 일반 노인 복지 예산은 1조 2400억 원으로 노인 연령을 높여 재정을 절감한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인의 연령’이 어떤 기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될 수 없을까를 역설적으로 물음을 던져본다.

노인은 우리에게 과연 부담의 대상이요, 짐인가. 오늘의 경제 성장은 우리의 부모요, 조상이 이루어놓은 피와 땀의 결정체이며, 그 분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왜 우리가 그들의 노력과 사랑에 대해 존경을 하는 문화풍토와 사회를 만들지 못할까를 생각해본다. 끝으로 노인의 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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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2015-05-29 17:31:41
기초연금 연령을 상향 한다고요? 그게 oecd국중 최노인빈국에서 그건 될 수 있는 소린가요? 65세 이후부터 70세까지 빈곤노인은 일자리가 있는가요? 그럼 그 쥐꼬리만한 기초연금도 그 기간에 안준다면 그 나이에 속하는 빈곤 노인들은 죽으란 말인가요? 공무원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그대로 나누고....대책없는 소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