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486세대 물갈이? 낙후된 당 구조가 문제"
우상호, "486세대 물갈이? 낙후된 당 구조가 문제"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5.2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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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의원
“새정치연합, 민생정당 돼야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다”
“2만 원대 통신비 출범 환영하지만 수정될 부분 많다”
“남북관계, 경제 협력과 자유 왕래부터 실시해야”
“‘2승 2패’ 이성헌과의 싸움…차기 총선이 결승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20대 청춘을 민주주의를 위해 바친 청년들이 있다. 타는 목마름으로 흙바람 속에서 최루탄을 맞아가며 첫새벽이 오길 기다렸다. 쟁취하고 싶었던 소망,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거리에서 청춘을 불태웠다.
 
2000년, 이들은 대거 정계에 입문했다. ‘새 피 수혈’을 내세웠던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민주당의 ‘신(新)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젊은 학생운동 출신 인사를 민주당으로 영입했다. 이들을 일컬어 386세대(3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라고 불렀다.
 
386세대도 세월을 비켜갈 수 없다. 30대였던 이들은 어느덧 50대가 됐다. 흘러간 세월만큼 정치 경력도 쌓였다. 이들은 당내 ‘쇄신파’가 아닌 중진이 됐다. 
 
486세대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일까. 486세대는 더 이상 당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기득권으로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53세)은 486세대의 ‘맏형’으로 불린다. 출판 사업을 하던 도중 DJ의 ‘러브콜’을 받아 정계에 입문했다. 대표적인 운동권 정치인인 우 의원은 486세대에게 제기되는 비판을 어떻게 수용할까. <시사오늘>은 28일 우상호 의원실(442호)에서 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486 세대 물갈이론을 들고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김 위원장이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다. 나도 김 위원장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한다. 본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보도는 오보다.”
 
-486세대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다.
 
“우리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는 참모그룹이다. 당의 주역은 아니다. 우리 중에서 당대표도 나오고, 원내대표도 나와 주역이 됐을 땐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 본다.”
 
-486세대는 새정치연합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나.
 
“우리당을 민주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진보적인 정책 노선을 정립한 것도 486세대가 했다. 우리 세대와 시민사회단체 출신 등이 관철시킨 부분이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기득권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득권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득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486세대는 순탄한 길보단 당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김영춘 전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3선을 포기하고 부산 시장에 도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국회의원 공천 준다는 것을 마다하고 충남도지사에 나갔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안정적으로 내리 5선 할 수 있었지만 인천시장에 도전했다. 우리당에서 처음으로 인천에서 시장이 배출됐다. 이들은 나갈 때만 해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어려운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 자리 잡은 것이다. 이들이 승리했다고 해서 기득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486세대의 책임론이 대두된다.
 
“박상옥 대법관의 경우엔 끝까지 싸웠지만 관철시킬 수 없었다. 과반수 이하 정당의 한계를 느꼈다. 신문에도 났지만 내가 1987년 4월 이야기하면서 절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가 발목 잡아서 길어지고 있다고 보도가 나기도 했다. 마지막 의총까지도 주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김상곤 위원장이 혁신위를 어떻게 이끌 것이라고 보나.
 
“기대가 크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철학과 가치가 분명하다. 그리고 신중하다. 경기교육감 할 때 혁신학교를 세우고 무상급식을 이슈로 만들었다. 특히 무상급식은 범야권의 어젠다가 됐다. 국회의원 130명이 못한 것을 김 위원장이 했다.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제시해서 실천에 옮긴 이력이 있다. 잘 할 것이라고 본다.
 
또 김 위원장은 특정 계파의 앞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계파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 열심히 도울 예정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당내 입지가 없어서 혁신안을 제시해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표 의지에 달렸다. 문 대표가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중요하다. 문 대표는 줄곧 우리당을 혁신하고 싶어 했다. 좋은 안을 김 위원장이 내고 문 대표가 실천하면 당을 변화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혁신에 뜻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혁신안을 20개씩 내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한다. 실천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 것을 차례대로 실천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계파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계파 활동을 중지하라고 했다. 계파 문제부터 지적한 것은 그것부터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난 후 당내 계파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4·29 재보선은 천정배·정동영 후보 등 제3의 유력한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패배했다. 계파 갈등보단 분열이 문제다. 그런데 패배하고 난 다음에 친노계와 비노계가 싸운다. 계파 간 싸울 만한 사안이 아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계파가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계파끼리 싸우는 게 문제다. 정치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다툼이 갈등으로 나타나는 정당은 취약한 당이다. 싸워서 계파 갈등을 만드는 것도 당의 낙후된 문화다.”
 
우상호에게 ‘진보’란?
민생정당 그리고 통신비 인하
 
▲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주장한다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민생정당을 내세우고 있다.
 
“진보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정치 의제에 집중한다. 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일상생활이 변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진보세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야 한다. 우리당은 정치적 의제는 강한데 생활 의제는 약하다. 생활상 고통을 덜어주는 정당, 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4대 부담이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다. 이 부분에서 부담이 커서 빚쟁이가 되기도 한다. 내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통신비 부분은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통신비용에 문제가 많다.”
 
-통신사에선 통신비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내가 2만 원대 요금제 도입을 주장했을 때 정부와 통신사 모두 안 된다고 했다. 통신사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일본에선 2만 원대 요금제가 있다. 일본 통신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점을 들며 2만 원대 요금제를 주장했다.
 
이번에 2만 원대 요금제를 출시하니까 다른 통신사에서 다 따라했다. 어떻게 3사가 요금이 똑같을 수 있나. 이것은 담합이다. 세 회사가 짜고 요금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셋이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정치권에서 개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만 원대 요금제를 주장하고 출시할 수 있었다.”
 
-통신비 기본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신사 이익이 너무 많다. 독과점이기 때문에 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너무 과도하게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 원가 구조라든지, 통신비용을 살펴보니 기본료 폐지해도 되겠더라. 기본료를 없애면 통신사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망할 정도는 아니다. 통신사 이익을 대변하느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느냐의 선택이라고 본다. 나는 당연히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기본료가 없는 나라가 많은가?
 
“기본료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 없는 나라가 훨씬 많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 요금제가 사용한 만큼 내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9요금제라고 하면 음성통화는 거의 안 하고 데이터만 쓰는 사용자라고 해도 음성 요금을 낸다. 말이 안 된다. 쓰지 않는 요금을 낸다. 비용은 사용한 것만큼 내야 한다.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한 만큼 내는데 통신 요금만 이렇게 낸다. 사실 4만9000원만 쓰는 이용자라도 6만 원을 지불한다. 
 
이걸 정부도 가만히 보고 있다. 2만 원 요금대는 음성 통화는 무제한으로, 데이터는 쓴 만큼 내는 것이다. 사용한 만큼 내는 취지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만 원대 요금제도 비싸다고 생각한다. 제가 계속 추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2만 원대 요금제는 데이터가 300MB다. 적다고 느껴진다.
 
“데이터 쓰지 말라는 이야기다. 2만 원대 요금제가 쓴 만큼 내는 시스템으로 변화된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 이 요금제는 상당한 이익을 보장받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데이터를 잘 쓰지 않고 음성과 문자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적게 낼 수 있다.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요금을 더 낼 수 있다.
 
데이터 요금을 낮추라고 하면 통신사들이 안 내리니까 현실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했다. 와이파이가 잘 되는 지역에서 데이터 부담 요금을 줄일 수 있다.”
 
-단통법 이후로 통신비가 증가했다는 의견도 있다.
 
“단통법은 요금과 관계가 없다. '단말기 유통법'이다.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은 기본이 없었다. 누구는 보조금 20만 원 받고, 누구는 60만 원 받았다.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단통법을 만들었다. 단통법 성과는 분명히 있다. 
 
문제는 통신비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신사는 그동안 보조금 비용을 쏟아 부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보조금 비용이 줄어드니 통신 요금을 인하하는 구조가 돼야한다. 국민들이 통신비도 내려갔다고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단통법을 통과하면서 가격인하정책을 같이 제시해야 했다. 
 
정부에게 ‘단통법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었으면 통신비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따졌더니 ‘시간이 되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 참 답답했다.”
 
-단통법 효과로 2만 원대 요금이 출시된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내가 통신사들 만나서 2만 원대 통신비 도입하고, 요금도 내리라고 압박 넣었다. 그렇게 2만 원대 요금이 출시 된 것인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던 정부 여당이 갑자기 당정회의에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하더라. 정부 여당은 사실 이 정책을 반대했다. 그러더니 플래카드 걸고 자기네들이 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새누리당에서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
 
“여당은 대기업의 수익이 낮아지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통신비 내리자고 하면 반대하던 당이 갑자기 관심을 가지니 의아하다. 내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니까 자극을 받은 것 같다. 어쨌든 민생정책 경쟁은 좋다고 생각한다.”
 
-제4 이동통신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성이 있는가.
 
“정부가 허용하리라고 본다. 아무래도 이통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요금 인하도 자율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당의 문제는 낙후된 구조라고 말했다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우상호의 최종 꿈은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대학교 때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간 친구, 후배들이 몇천 명 된다. 책 한권 가지고 있다고 감옥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나.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기보단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간첩 잡는 것은 굳이 국가보안법이 아니어도 지금 있는 형법으로 가능하다.
 
지금은 국가보안법 얘기하면 종북으로 모니까 거의 논의가 안 된다. 또 옛날처럼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대도 아니고, 잡혀 갈 일이 없어서 논쟁이 되고 있지 않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는 나의 소신이다.”
 
우 의원에게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을 물었다. 그는 한 치의 고민 없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계에 입문한 이유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우리 세대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와 통일이다. 민주주의는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고 후퇴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착 단계로 가고 있다. 분단 극복, 통일이 화두다. 난 통일을 목표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우리가 이뤄야 한다. 남북 간 화해를 하고 자유 왕래를 시작해서 통일을 이뤄야 한다. 이것이 나의 꿈이다.”
 
-통일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당장은 안 될 것이다. 체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본다. 우선은 경제 협력과 자유왕래 등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남북 지도자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쓰고 있어서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전향적인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우상호 vs 이성헌, 2승 2패…20대 총선은 ‘결승전’
 
우 의원의 ‘라이벌’은 새누리당 이성헌 전 의원이다. 우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연세대학교 81학번 동기다. 우 의원은 총학생회장을, 이 전 의원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을 맡으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 전 의원은 1958년생으로 우 의원(1962년생)보다 4살이 많다. 사석에서는 형, 동생하는 사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나란히 2승 2패를 기록했다. 16대 총선에서는 이 전 의원이, 17대 총선에서는 우 의원이, 18대 총선에서는 이 전 의원이, 이번 19대 총선에선 우 의원이 각각 번갈아가면서 승리했다. 차기 총선이 이들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결승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꿈은 통일이다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이 전 의원과의 승부에서 2승 2패했다.
 
“한 지역에서 다섯 번 붙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 붙으면 보통 사이가 좋지 않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사석에선 사이가 좋은 편이다.”
 
-삼세판이라고 따지면 차기 총선이 결승전이다. 자신은 있나.
 
“선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서대문구갑처럼 몇 천 표 차이로 승부가 나는 지역은 결과를 봐야 안다. 나는 나름대로 공약도 많이 지켰고,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했다. 일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굳이 모난 데가 없고 욕먹을 짓은 하지 않아서 불리한 판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 조직이라든지 오피니언리더들은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다. 그래서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
 
-서대문구갑에서 우 의원이 해결한 현안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나.
 
“서대문구 안산에 둘레길을 만들었다 ‘자락길’이라고 부른다. 도심 속 숲길이다.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했고, 주민 만족도도 높다. 
또 서대문구에서 해묵은 현안인 아연고가도로를 철거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쳐 철거했다. 시야가 넓어져 주민들이 좋아한다. 주변 집값도 올랐다. 또 소소하게 복지시설들을 지은 것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서대문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나.
 
“서대문구는 ‘4대부도심’으로 불릴 정도로 명소였다. 낙후된 곳 손을 봐야 한다. 역세권 개발과 신촌 상권을 활성화하고, 노인 복지 시설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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