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노동개혁, 추진 동력 상실
당·청 관계, 국회법 놓고 정면충돌
총리, 1달째 공석…황교안 각종 의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놓였다. 역대 대통령들이 피할 수 없었던 '집권 3년차 징크스'의 덫에 박 대통령도 걸려든 모양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서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간 갈등으로 인해 세종시 수정안이 좌초되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당 내 계파갈등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야당이 대연정을 거절하면서 레임덕에 빠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사면초가' 형국에 빠졌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탄저균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창출 정책은 국회와 노동계의 반발로 동력을 상실한 모양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당·청 관계는 살얼음판과 같고, 국무총리 자리는 공석이 된지 한 달이 다 돼 가고 있다.
집권 3년차 '덫'에 빠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메르스·탄저균 사태, 국민 불안감↑
우선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와 주한미군에 배달된 '탄저균' 논란으로 인해,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처 미흡으로 지난해 거센 비판과 직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메르스 감염자 수는 18명으로 늘었다. 이는 중동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가장 감염자 수가 많은 축에 속한다. 확산 속도는 첫 감염자가 확인된 지 불과 12일 지났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양상이다.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초기 격리 대상을 너무 좁게 설정하고,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의 중국 출장을 방치하는 등 안이한 대처를 이어갔다. 또 메르스 합동대책반을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11일이 지난 어제(5월 31일)에서야 구성했다. 기존 감염자와 접촉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확산될 '3차감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이날 SBS<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가 좋지 않은 상황, 또 방역당국이 초기 대응에 있어서 틈을 보이는 상황이 맞아서 이런 일(메르스의 빠른 확산)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군 연구소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불활성화되지 않은 탄저균이 배송돼 기지 내 요원 22명이 위험에 노출됐던 사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배달 사고'에 불과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탄저균이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탄저균이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국내에 반입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차대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외교력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탄저균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고 철저한 조사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과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을 철저히 밝혀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朴 정부 노동개혁, 추진 동력 상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박근혜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방안들이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추진력을 잃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년일자리를 강조하며 노동개혁을 천명했다.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고용 연장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청회를 열려했으나, 야권과 양대 노총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을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노동개혁 동력은 점차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당·청 관계, 국회법 놓고 정면충돌
당·청 관계는 국회법 개정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에 냉각기류가 흐른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자, 여당은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보류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기능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정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정책 추진에 악역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며 "당 내부에서 국회법 위헌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1달째 공석…황교안 각종 의혹
총리직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는 야권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황 후보자는 현재 각종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19건 중 19건에 대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고검장 퇴임 후 수임한 6개의 부산지검 사건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나 검자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임 1년 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임 후 1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고검장 출신이기 때문에 지검 사건 수임은 합법이다.
이를 두고 황 후보자가 법의 빈틈을 이용에 신종 전관예우 혜택을 누린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대가로 받은 금액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