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4일 방미…메르스에는 늦장
새누리, 당·청 갈등 이어 계파 갈등
새정치연합, 1박2일 국회의원 워크숍
'예산 폭탄'에 관계부처는 즐거운 비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고, 3차 감염으로 번지면서 확진자는 20여 명을 넘겼다. SNS에서는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외유' 중에 있다. 메르스에 대해 늦장 대응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당·청 갈등에 이어 이제는 계파 갈등에 빠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박2일 일정으로 2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떠난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14일 방미…메르스에는 늦장
청와대는 메르스에 대해 별 다른 주문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청와대는 메르스 현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협의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가 발생한 지 12일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의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해 질타했다. 하지만 특별한 대응 주문이나 책임자 처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 방미(美)길에 오른다. 예정돼 있는 일정이기에 어쩔 수 없다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박 대통령의 적절한 언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야권은 "메르스 사태로 국민 불안이 큰데 국정 운영의 총책임을 지는 청와대가 무책임하다"며 "국민안전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 당·청 갈등 이어 계파 갈등
새정치연합, 1박2일 국회의원 워크숍
국민들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메르스에 아랑곳없이 외유하기 바쁘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당·청 갈등에 이어 내홍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은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고, 비박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눈치다.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2일 대규모 회동을 가진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1박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에 나선다. 이들은 '단결과 변화, 민생총력 국회의원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새정치연합은 '농사체험',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및 6월 임시국회 운영전략', '4·29재보궐선거 평가 및 향후 정국전망'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미 사전에 예정된 행사고, 의원들 개인 일정이 바빠 날짜를 조정하기 어렵다"며 "메르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산 폭탄'에 관계부처는 즐거운 비명?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내부 분위기도 속으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태가 한 번 터지면 이를 수습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폭탄'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롭게 편성된 국민안전처는 3조3124억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안전처는 해당 예산을 현장 재난대응 인력보다 행정직과 고위직 관료를 늘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체 출범 경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297억 원을 인건비로 썼다. 고위 관료는 안전처로 흡수된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기존 안전 기관에 비해 총 10석 이상 늘었다.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도 다르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2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분명 후속 조치라면서 방역 시스템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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