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밀실심사'로 38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는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통과시키는 등 3824억 원의 예산을 날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밀실에서 이뤄진 부실심사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정부 성공불융자심의회의록에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중에 있음을 심사위원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대출을 결정한 정황이 나타난다.
당시 융자심의회 위원장은 경남기업이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추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 원을 융자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전액 회수는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부실심사는 성공불융자심의회가 그간 비공개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회의록에는 심사위원들의 실명이 삭제돼,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전언이다. 밀실심사가 부실심사로 이어졌다는 것.
융자가 부실심사로 이어지다보니, 부결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지난 2009~2014년 동안 석유사업융자심의회에서 처리한 196건의 대출건 중 부결은 단 5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투명해야 할 융자심사가 밀실에서 멋대로 진행됐다" 며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에 실패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며, 성공할 시에는 원리금+특별부담금을 추가로 수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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