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는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30년간 폐지됐다. 1995년, YS는 관선이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민선으로 바꾸면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

 

 

심 위원장은 이어 “우선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의존적, 모방적 형태에서 주도적, 창조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며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적어도 자치사무의 40%는 지방에 이양돼야 하며 재정분권도 필수적이다. 지방자치의 핵심 추진 과제는 과감한 분권”이라고 언급했다.

 

불붙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

 

심 위원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했으나, 오히려 선거로 인해 정치성이 강해졌다”며 “여기에 보수·진보로 갈려 편 가르기, 이념편향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깜깜이 선거’라는 유권자의 변별력 문제,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부정 비리 증가 등 심각한 결과도 초래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선 교육감을 어떻게 선출 또는 임명할지는 정책적인 문제로 보고,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혓다.

 

반면 조규향 전 총장은 “직선제를 바꾸는 건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총장은 “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직선제의 병폐를 어떻게 줄이고 완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하지 않고 간선제로 하게 되면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예속화될 것이라고 교육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동등록제나 러닝매이트제와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장, 정당직 가질 이유 없어”

 

현재 지자체장이 ‘정당’을 갖는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후보의 공약이나 자질을 살피기보단, 정당으로 투표를 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연결고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 전 공동대표는 폐혜가 크다는 의견을 반영,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인기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기초단체장이 정당직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장관은 “정당이 달라서 정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없어서 복지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방의원들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장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반기를 들 수 있어서 폐지를 안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모두 없애기로 공약했다가 슬그머니 후퇴했다. 이러니 정치권이 불신 받는 것”이라며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아직도 ‘돈공천’이라는 말이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뚜렷한 지역발전 모델 없다" 비판도

 

좌담회에선 '박근혜표 지역발전 모델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8월이면 박근혜 정부도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지만, 아직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것. 

 

이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억울한 면이 있다”며 “지금 지역발전정책은 이제 막 싹을 틔웠다고 보고, 3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서서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지역이 발전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조를 세우고 있다”며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전국 63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바람직한 상생의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속초-고성-양양, 김해-양산은 친환경 폐기물처리장을 공동 사용해 님비 해소와 처리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갈등을 빚던 천안과 아산은 공동으로 복합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고 추모공원 공동 사용, 활력거점 공간 조성사업 등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험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진안과 장수의 산골마을에선 각 군이 서로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5천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들이 수돗물 맛을 보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