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인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특검' 도입에 있어서는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특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홍준표 경남지사·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인 중, 이 총리·홍 지사·홍 의원 등 3인만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유 시장·서 시장·김 전 비서실장·허 전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분류되는 5인에게는 서면조사만 실시했을 뿐, 주변조사와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수사 절차도 밟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총리, 홍 전 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까지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15일 법무부 차관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는 있느냐"고 물은 뒤 "특검을 오늘이라도 실시한다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행할 수는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노철현 의원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검찰이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특검을 받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도 이 자리에서 "메르스를 틈타서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어물쩍 넘기려한다"며 "역시나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으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與, "상설특검으로 가자"…野, "별도특검으로 가야"
여야는 한 목소리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현행 상설특검법 하의 특검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이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에 따르면 특검 추천에 있어 여당 측 인사가 다수 포함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별도특검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파견 검사를 기존 상설특검법보다 많은 15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도 60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동법에는 현행법 상 여권의 손에 있는 특검 추천권을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야권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르면 금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기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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