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법 보호 못 받은 채 사각지대에 머물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최근 한국 노동자들이 '일자리의 위기', '저임금의 위기', '노동자성의 위기'에 처했다"며 "그 위기의 중심에는 가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조차 못 받은 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노동자 보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입법화를 노력했지만, 법한 제·개정이 쉽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 법안이 발의되면 노동부와 여당과 함께 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적의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이 이인영 의원과 함께 개최에 나섰고, 윤혜영 한국돌봄협회장, 윤지영 변호사, 이영희 노무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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