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 쉽지 않아, 국정조사로 정리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인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키로 했고, 나머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 6인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조자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건드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거대한 스캔들에 대한 수사 결과치고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더욱이 검찰이 수사 종반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의 소환을 추진했다.
친박 인사는 봐주고, 참여정부 시절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을 부각시킨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입을 모아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규명의 핵심인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실적 한계가 내포된 수사 결과"라며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같은 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몸통은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부실수사다. 핵심은 친박 실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인데 계좌추적도 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며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선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특검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상설특검법' 하의 특검 도입을,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정치권이 실제로 특검 도입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야권도 특검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 그리고 2012년 문재인 진영의 대선자금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기 부담스럽다는 것.
더욱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정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봤을 때,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게 정계의 주된 분석이다. 국정조사 정도로 마무리 될 공산이 크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는 3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여야가 공히 다 특검으로 가자고 변죽은 울리고 있지만, 결국 국정조사에서 한 번 정리하고 가는 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 입장에서도 특검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특별사면 문제라든가 노건평 씨 문제를 뒤져보자, 이렇게 나오면 친노(친노무현), 비노 갈등을 생각해봤을 때 특검으로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같은 방송에서 "여야가 그렇게 단합(특검 도입 합의)하기에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게다가 여야의 분당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특히 새로운 야당이 출현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일을 야당이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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