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긴급진단>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와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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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의 긴급진단>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와 언론 보도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5.07.0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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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최근 정국을 강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이를 둘러싼 새누리당 친박세력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요구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 언론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것은 언론의 ‘비판’과 ‘계몽’ 기능 때문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줌은 물론, 기사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적 사명의식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언론은 어떤가?
 
‘제왕적 리더십’, ‘비민주적 당 운영’, ‘불통의 정치’, ‘절차적 민주주의 소멸’ 등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표류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다. 언론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신문과 방송 등은 어떠한 태도를 견지했는가를 묻고 싶다.
 
언론은 ‘여권의 분열’만 걱정했지, ‘민주주의’ 이라는 고귀한 가치이념과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다수결의 원칙’은 물론,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기존의 법질서와 원칙을 완전히 박살내어버려도 침묵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추인 받은 원내대표를 ‘친박’ 이라는 일부 소수세력의 실력행사에도 그 잘못을 비판하기는커녕 그들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기사는 없고, 오직 그들이 주장하는 유승민 원내 사퇴 요구에 기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새누리당의 권력투쟁에 초점을 맞추어서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의 거부권 행사가 그 본질적인 문제지, 결코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문제로 이어질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 입법과정이 청와대의 뜻에 반한다면 매번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교체할 것인가 묻고 싶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조항’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판단과 그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위헌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소지 하나를 두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향해 강한 반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려면, 법 조항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절차상이나 언어표현상에도 신중해야한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국회의 존립이나 그 기능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한 재의 논의 또한 숫적 우세에 있는 새누리당이 국회 내의 찬반 토론과 표결과정을 거쳐야지, 당리당략적 계산에서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태이며, 자당 소속의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둘째, 국회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당 원내 대표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 전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을 하고 국회 의사일정 등 국회운영을 책임진다.

이번 국회법 개정 또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보고된 내용이다. 원내 대표 사퇴를 주장한 한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위헌 소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찬성했다며 유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는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도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원내대표가 찬성하라고 하면 무조건 찬성하고, 법안 검토도 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라면 그 자신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순리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킨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 한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 찬성에는 모두들 같이 해놓고서는 유승민 대표 한사람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 엎은 친박 세력의 계파정치, 세몰이, 자당 소속의 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에 대한 무자비한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에 대해서는 한번도 비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계파정치와 파벌정치가 우리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과 친박세력을 중심으로 한 계파정치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그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지 않았다. 
 
다만, 언제까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리를 고수할 것인 가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결구도로 몰아갔다. 삼권 분립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정치의 주체인 국회의원이 그렇게 맥없이 무너져도, 그 잘잘못에 대해 시비는 없었다.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화와 타협, 합의는 물론 절차적 민주주의도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사퇴 기자회견에서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1항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한 사퇴의 변이 국민들에게 왜 공감대를 형성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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