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가난 가중시키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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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가난 가중시키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제도"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7.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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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6)>김윤두 교수, "유통비용만 증가…'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생산자·소비자 혜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김윤두 건국대학교 농식품경제학과 교수가 동반성장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 제도는 불필요한 유통과정과 비용만 증가시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농산물 출하자와 소매상 그리고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두 건국대학교 농식품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제22회 동반성장포럼'에서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도매시장법인들에 편중됐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도매시장 주요 고객인 출하자·소매상·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소득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경매 제도는 도매법인들에 권력이 집중돼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이 제한되고, 출하 수취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보장받기 힘들다"며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밭을 일구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 유통과정에서 배를 불리다보니 농업 소득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농업 기반 전체가 흔들려 농산물 유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도 경매거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 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했지만 도매시장법인의 유통단계를 고정시켜 단계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경매 거래에 혼선만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입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통관 단가가 정해져있지만 국내 농산물 보호라는 미명아래 전국 주도시장인 가락시장으로 끌고 와서 경매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며 "국민들에게 유통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실질적인 농민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더 좋은 가격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래 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장도매인 제도를 통해 경매 거래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장도매인 제도가 기존 경매 거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농민들의 출하선택권을 늘려 안정적인 소득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도매인 제도는 출하의 안정성, 유통시간 단축을 통한 농수산물의 신선도 확보 등이 가능해져 출하자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우리들의 식탁 물가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도매인 제도는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잔재인 경매 제도를 지금껏 고집하고 있고 유통과정에서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해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이 도매시장 내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데다 경매 제도와 시장도매인 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오해와 반발을 사고 있다"며 "현재 추진되는 방안은 가락시장 내 경매 거래의 20~30%를 시장도매인 제도로 적용해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매법인들이 우려하는 수익 저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와 권력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분배되는 원리"라며 "그렇다고 해서 도매법인들의 수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체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강서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한 후 10여 년이 지난 2014년까지 특정 거래 제도로의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농산물 거래물량도 2014년 기준 경매, 시장도매인 제도별로 각각 30만 톤, 32만 톤을 기록, 50:50의 균형을 유지하며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가락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입되면 강서 도매시장에서의 성공 케이스처럼 출하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 농가에 도움이 된다"며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법인들도 서비스를 강화해 경쟁력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 이날 포럼에는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윤두 건국대학교 농식품경제학과 교수,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장경호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차장)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안진걸 참여연대 차장은 "소비자들에게 이토록 유리한 제도가 왜 가락시장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중간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들이 대기업 독과점 구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으로 농어민들의 선택지가 넓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물가를 바로잡아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위해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를 이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위해 학계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3만여 명에 달하는 대농, 영농조합과 기득권층에서 시장 도매인 제도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며 "농민 단체 일부가 반대하니 농수산식품공사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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