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추진하는 제주 영리병원의 진실
원희룡이 추진하는 제주 영리병원의 진실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7.29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생긴 영리병원, 전국적으로 퍼지기 힘들다"
제주도민 70% 이상이 반대?…"잘 모르고 있는 경우 많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 뉴시스
“아직도 국내 영리병원은 반대한다. 외국인이 투자해 만든 병원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한 영리 병원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의료 민영화의 시초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 반대 여론이 커지고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은 27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로 팔아먹는 영리병원을 강행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간 치열한 돈별이 경쟁을 부추기고 의료비 폭등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선 후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받는 영리병원이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로 번진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될 수 없다는 게 일반론이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기 때문.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질 수 있다.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일반 자치도와 다르게 운영할 수 있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힘들다는 것.
 
또 원 지사가 주장하는 것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영리병원이다. 원 지사는 여전히 내국인에 의한 영리병원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 파기'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여론조차도 이 같은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한채 찬반여론만 나오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될 조짐이다.
 
제주도민 70% 이상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반대?
 
영리병원 설립 반대 측은 제주도민 70% 이상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도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도지사가 강행해선 안된다는 것.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가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이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안에 영리법인(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74.%가 반대했다. 찬성은 15.9%에 그쳤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이유로 '중국기업의 대대적인 제주 투자 확대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59.6%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영리병원을 지으면 병원비가 비싸지기 때문'(16.6%),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11.5%), '성형외과나 건강검진 병원도 이미 많기 때문'(8.8%)이 따랐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내국인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반대 의견에 있는 ‘병원비가 비싸지기 때문’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 등은 도민들이 외국인 영리병원을 잘 못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도민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외국인 전용 병원'이라고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가 중국 녹지그룹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 제주도 진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5.05.12.
원희룡에 부정적인 언론…도민 혼란 가중시킬수도
 
"원희룡 지사, 정치인 맞나?…도민보다 사업자 손해 더 걱정"
 
"원희룡 지사, 메르스 와중에 영리병원 재추진…정책 독재자?" 
 
"제주사회는 독불장군식 원희룡 지사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때문에 제주도 지역 언론이 원 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언론으로의 중립을 지키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는 것.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남, 32살)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시사와 정치에 관심이 많아 지역언론을 잘 살핀다"라며 "이제까지 나온 기사만 읽었을 땐 원 지사가 일방적으로 영리병원을 강행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잘 알고보니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이었고, 제주도민들에겐 피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나처럼 관심이 있는 사람도 이정도로 생각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저 원 지사가 독불장군처럼 강행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