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112억원을 삭감하고, 112억원을 증액했으나 제주도는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의 했다.
28일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열린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증액부분에 대해 전체를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도 의회는 재적의원 36명 중 34명 찬성(기권2명)으로 증액부분에 대한 ‘전체 부동의’를 제외한 추경안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제주도가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메르스 여파로 관광중심의 청정제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메르스 예산으로 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추경안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예결위에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수 특정마을에 대한 추석맞이 노래자랑 지원, 특정인에 대한 제수용품 지원, 특정단체에 대한 일회성 행사 또는 회원 단합대회 지원 예산을 끼워넣기 하면서 과거의 구태가 반복됐다.
제주도는 예결위가 계속 추가 증액을 요구하자, 도민혈세가 특정 도의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상황을 우려해 추가 증액사업에 부동의 하면서 예산협의는 결렬됐다.
제주도의회가 추경안에 대해 부동의 한 부분을 제외한 채 가결 처리한 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동의가 곤란해 수용하지 못한 것인데, 이를 빌미로 추가 삭감을 행한데 대하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도의원님들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집행부와 의논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의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향후 도의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29일 의회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 의회 증액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 예산담당자는 “도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액에 대해 부동의 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불성립했으므로 집행자체를 운운하는 건 모순이다”며 “예결위원장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으신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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