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재벌 총수 특별사면은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1일 tbs 라디오 <열린아침 고병국입니다>에서  "현재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그리고 이재현 CJ 회장도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사면을 계기로 주가를 분석해 봤는데, 오히려 경제 총수가 감옥에 가있는 SK와 한화 그룹의 주식 상승률이 30%대로 가장 높았다. 지금 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비리 기업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결국은 청와대가 재벌들 로비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부패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기업 총수 30명이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넘어간다고 언급하면서 '재벌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4대 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이 30대 기업의 총수가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주주총회 기능도 거의 무력화되어 있고, 이사회의 기능도 무력화되어 있고, 감사기능도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면 미래도 없고 또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없고, 또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의 도덕성과 부패 지수를 보면, 2007년도에는 30위 정도였는데 2014년도에 무려 100여위로 떨어졌다"라며 "그러한 지표들이 지금 대한민국 호가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롯데 사태에 대해 "롯데는 40만개가 넘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얼마나 우리나라의 관료들의 부패와 연결이 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순환출자구조를 바로잡지 못한 관료들도 문제가 있고, 또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집권여당이 로비에 흔들려 재벌 친화당으로 변모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