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회가 "군대 갔다 와야 사람된다"는 토론회를 1일 열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9대 국회에 군 미필 의원이 49명에 달하는 데다, 그들 직계비속의 현역 비율도 전체 국민 평균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토론회 일부 참석자들이 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군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군대에서 사는 법을 배운다", "군대에 갔다 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군대는 사회교육의 아주 중요한 장소"라며 일장 군 예찬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가 문제시 되고 있는 까닭은 19대 국회 전체 남성 의원 251명 중 군 미필자가 49명(19대 총선 이후 열린 각종 재보궐선거 당선자 포함)에 달하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군 미필 국회의원은 총 21명으로 김장실(중이염 양측만성), 김재경(관절 운동장애), 김제식(위부분절제), 김정록(절단하퇴부), 김회선(근시), 배덕광(소집면제 질병), 신동우(무종3회), 이강후(무종3회), 이만우(결핵폐활동성), 이완영(심실중격결손증), 이현재(무종3회), 정의화(입영후 질병귀가), 조해진(수핵탈출증), 홍일표(만성간염) 의원 등이 질병을 이유로 군면제를 받았다.
신상진, 하태경 의원 등이 수형 생활로, 이종진, 이한구 의원 등이 장기대기로, 안상수, 최봉홍 의원 등이 고령을 이유로 각각 군 면제를 받았다. 조명철 의원은 병적부 기록이 없다.
김무성 대표(이병 복무완료 소집해제)와 이완구 전 총리(일병 소집해제) 또한 병역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적 정치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군 미필 국회의원은 총 27명으로 김용익(척추회백질염 후유증), 문병호(무종3회), 이상민(소아마비 후유증), 최동익(소아마비) 의원 등이 질병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강기정, 강창일, 김경협, 김기식, 김성주, 김영환, 노영민, 박홍근, 신정훈, 오영식, 유기홍, 유인태, 윤호중, 이원욱, 이인영, 이학영, 이해찬, 정청래, 최재성 의원 등이 수형으로, 유대운, 백재현 의원 등이 장기대기로, 민병두, 심재권 의원 등이 고령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정의당 소속 군 미필 국회의원은 박원석(견갑관절 습관성 탈구) 의원 1명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의 아들, 손자 등 직계비속의 현역 비율은 전체 국민 평균보다 약 12% 낮은 7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9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직계비속 255명 가운데 징병검사를 받은 231명 중 183명(79%)만이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현역 복무 중 또는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대한민국 남성 전체 현역 비율은 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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