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돋보기③]농해수위, 'FTA-현대차'·'마사회' 최대 쟁점
[국감 돋보기③]농해수위, 'FTA-현대차'·'마사회' 최대 쟁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9.0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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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공유제' 두고 여야 이견…정몽구 증인 채택 될까
한국마사회 논란, 현명관-'창조와 혁신' 독단경영 지적할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15년도 국정감사가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메르스 사태', '재벌 총수 증인 출석 여부', '북 포격 도발' 등으로 유난히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시사오늘>은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들을 주요 상임위원회 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향방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2015년도 국정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대 쟁점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감 첫걸음을 뗀다.

농해수위는 지난 3일 김용준 롯데상사 대표,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도상철 NS홈쇼핑 대표, 박현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문용 하림 대표, 정운천 전 한식재단 이사장 등 일반증인 18명·참고인 12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농해수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FTA(자유무역협정)과 그에 따른 우리 농축수산업 시장의 피해보전 대책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농축수산업계에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내용의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엘지)그룹 회장 등 FTA 수혜산업으로 분류되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렸으나, 여당의 반대로 일단 보류된 상황이다.

재벌 오너 대부분의 증인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몽구 회장만큼은 FTA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 자동차산업의 총책임자라는 측면에서 국감 소환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무역이득공유제 자체를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FTA 수혜산업 세수로 기금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대기업 순익을 농어촌에 의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 둘러싼 끝없는 논란, 이번엔 해법 찾을까
현명관-'창조와 혁신' 독단경영 문제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논란도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농해수위는 오는 10월 5일 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사회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렛츠런CCC 용산) 등 장외발매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최근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인근에 '키즈카페', '유니코니아' 등 유아·청소년놀이시설를 설치를 추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이를 마사회의 '이미지 세탁'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친박근혜) 실세라 불리는 현명관 회장의 독단경영에 대한 집중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 회장은 자신의 외곽조직으로 분류되는 '사단법인 창조와 혁신' 멤버들을 마사회 주요 추진 사업에 개입시켰다.

창조와 혁신은 현 회장이 마사회 회장으로 취임(2013년 12월)하기에 앞서 직접 설립한 단체로, 구성원 대부분이 '삼성맨' 또는 새누리당과 얽혀있는 인사들이다. 현 회장은 이들 가운데 몇몇을 마사회 이사, 비상임이사, 외부위원, 감사위원 등에 임명하기도 했다.

현 회장의 임기는 2016년 12월에 끝난다. 따라서 올해 농해수위 국감이 그의 독단경영을 지적하고, 마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농해수위 내부 동정을 살펴보면, 국회는 마사회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탐탁지 않은 모양새다.

농해수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불법도박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언뜻 들으면 마사회 경마사업을 질타하는 내용을 다뤘을 법한 제목이나, 이 심포지엄의 골자는 불법도박을 근절함으로써 불법도박시장에 풀리는 돈을 마사회가 주도하는 합법도박시장에 몰아주자는 것이었다.

해당 심포지엄에는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 등도 참석해 연단에 선 바 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현 회장과 같은 제주 출신 정치인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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